전농, 농지 규제완화 주장한 고태민에 ‘사퇴’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 완화를 주장한 가운데 농민 단체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0일 성명을 내고 “농업의 가치를 모르는 고태민 의원이 그 직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게 농촌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전농제주도연맹은 “농지 규제 완화를 해야만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고 의원에게 과연 제주 농업,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이 걱정하는 농업 인구의 감소와 농가 수 감소가 농지 규제 때문인가”라며 “세상에 굶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고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은 가장 안정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특히 우리나라 농민 숫자는 전 국민의 4%밖에 되지 않으며 제주도 농민 숫자는 전 도민의 10% 정도다. 식량자급률도 48%밖에 되지 않으니 당연히 농민들은 경제적 논리로 보면 돈을 벌 수 밖에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과거 정부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며 농산물 수입을 무차별적으로 해왔고 그나마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내몰며 추가로 농산물 수입을 해 댔다”고 강조했다.

전농제주도연맹은 “농업생산비가 폭등하고 인력난에 기후 재난마저 농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은 농민 생존엔 아무 관심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 어느 누가 농민의 길로 가길 쉽게 결정하겠나. 그래서 새로운 농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 경제를 걱정하는 도의원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몸소 나서 지속적인 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 경제 침체를 이유로 든 농지 거래 감소는 더 황당하다. 현재 농지는 가진 사람들의 투기 목적으로 사용된 지 오래며 부재지주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농민들은 최소 60% 이상이 부재지주 소유로 파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재지주 농지에서 비싼 임차료를 내는 농민들은 정부 도움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 투기 세력들은 농지 가격만 오르길 기다리며 농민 행세를 힌다”며 “농지를 파괴 대상으로 보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농제주도연맹은 “상황이 이런데도 고 의원은 농지의 거래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투기 세력들을 더 늘리고 싶은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농지 규제 완화는 투기 세력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농촌 경제 운운하며 농업·농촌 파괴에 앞장서지 말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