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3특? 특별자치도 제주 ‘근본’ 잊지 말고 포괄적 권한이양”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제주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산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는 근본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5극3특연구지원단장은 24일 오후 1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제15회 제주산업발전포럼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5극3특 추진방향과 제주의 대응’ 기조강연을 통해 “특정 산업만 특화해가면 ‘3특’의 지속성을 잃을 수 있다”며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밀집과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5극(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정책 기조를 세웠다. 

5극은 광역 단위 개발을 통한 각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3특은 독립적인 발전 전략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잡았지만, 강원과 전북이 더해지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잃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지민 단장은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특별자치도’ 근본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단장은 “산업기반 특화만으로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정체성을 살리기 어렵다. 산업은 기술변화와 기업수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뀐다. 3특의 제주는 산업 특례에 매몰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특정 산업을 넘어선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토지와 환경, 공간계획, 경관관리 등 제주의 생활, 환경 규범까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필수”라며 진정한 ‘특별자치’를 실현이 제주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신성장 특화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반산업의 기초체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고, 2차산업 비중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관광을 비롯한 3차산업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단장은 “기반산업 자체가 취약하기에 기존 산업을 재구조화해 생산성과 고도화를 확보해야 신성장 기반의 3특 전략을 찾을 수 있다”며 제주 산업 기반의 기초체력 회복을 당부했다.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제주산업발전포럼’은 중수벤처기업부와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가 주최했으며,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산학융합원이 주관했다. 

기조강연 이후 장남준 한국벤처투자 지역균형발전실장의 지역 벤처투자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AI 아일랜드 도전 등 특별강연이 더해졌다. 

또 제주 R&D 추진 방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AI와 빅데이터 결합 세부세션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제주테트노파크의 도움을 받은 제주 기업들의 제품 전시가 부대행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