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남발, 이대로 좋은가?” 국회서 공항정책 재검토 토론회 개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신설되는 신공항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다뤄진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년 단위로 2021년 수립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추후 수립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최측은 그간 정부 주도하에 신공항 중심으로 추진돼온 기존 공항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0개 신공항을 추진하는 와중에,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는 적자 상태로 매년 140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선 참사 이후 드러난 것처럼 '조류 충돌' 등에 대한 안전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 취소 판결·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대한 발표에 나선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신공항 예산 불용 현황 및 2026년 신공항 건설 예산의 문제점', 이헌석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정책위원장은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공항관리기본계획으로의 전환 필요성', 장원 국토부 공항건설팀장은 '국토교통부의 공항정책 방향과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진행 현황' 등을 발표한다.

주최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도 신공항 포기 선언, 감사원의 울릉도·흑산도 공항의 수요 뻥튀기와 사업타당성 없음 지적,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축소 의혹 등 전국 공항 사업 추진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신공항 건설 예산은 상당수가 사용되지 못했음에도 2026년 정부 예산으로 1조원에 달하는 신규 공항 건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그동안의 공항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짚고 기존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공항관리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