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강희철씨 "억울한 고통"… 이례적 '사과'

2008-06-23 이승록 기자

강희철씨 조작간첩 사건 재심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강희철씨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평균 부장판사는 경찰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작간첩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판결문을 다 읽은 후 박평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간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례적으로 사과의 말을 했다.

박평균 부장판사는 "오늘의 판결 선고가 피고인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희철씨에게 위로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