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특위서 해군기지 예산 격돌
여야, 국회 예결특위서 해군기지 예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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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당,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및 사업재검토 요구

▲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예산 자료.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선 이후로 해군기지 예산 삭감과 사업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29일 오전 상임위별로 올라온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의를 가졌다.

예결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 2009억원을 전액 삭감하거나 사업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웅래 예결위원은 "해군기지 사업은 (지난해)국회 예결특위 5개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15만톤 크루즈의 운항 안정성을 위한 기술검토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케이슨 제작과정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2103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예결특위 5개 권고사항은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기본계획 변경 크루즈선박 출입 보장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간의 민군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항만관제권의 구분 협의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협정서 체결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 기술검토 △강정마을 주변지역 지원 △문화재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미경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예산삭감은 물론 제주해군기지 사업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해군기지 관련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2009억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안규백 민주당 간사와 김재윤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새누리당 날치기 처리'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전국대책위 등은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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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없는민주 2012-11-30 15:01:20
민주당의원들이 경제를알긴아는것이냐.국방부에달라붙은뱀파이어구더기들같다.예산삭감은?..전문지식없는사람도 5개사항받아줄려면예산증액해야되는것알겟는데몇표얻고지역에서나와참신하고젊은척하지만 노무현죽음과동시에 해체해야마땅한 부인한테도어필안되는기본단네나게 말까는한량정치와피의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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