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에 나선 사업체들이 무더기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것과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가 22일 성명을 내고 “무더기 기간연장에 앞선 총체적 점검으로 소위 ‘먹튀’ 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43개 관광개발 사업장 중 14곳이 기간연장 등을 이유로 제주도에 사업변경을 신청했고 오는 23일 개발사업 심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변경을 신청한 사업장은 관광사업 8곳, 유원지 6곳이다.
대규모 사업장인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총사업비와 기간을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나란히 사업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논란이 된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 등의 경우 곶자왈 파괴와 공유지 매각 논란 등 10년 넘게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며 “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 인허가 연장을 받아놓고 사업부지 일부를 되파는 방식으로 ‘먹튀’할 우려도 제기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실상 무산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연장 시도도 안 된다.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사업을 연장한다면 그 책임은 이제 원희룡 전 도지사의 책임이 아니라 권한을 이양받은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먹튀 전력’으로 당시 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성산포해양관광단지사업의 기한 연장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일 수밖에 없다”며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여 사업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일방적 인허가 기간연장이 아닌 철저한 사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년 넘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간연장 허가는 구 권한대행이 스스로 표명한 ‘송악선언’ 후속 대책 철저 이행과는 상반된 행보”라며 “제주를 다시 개발 천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무더기 사업 기간연장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 “묘산봉 등 개발사업장 무더기 사업기간 연장 안돼” 내일(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 그러나 무더기 사업기간 연장은 보류되어야 한다. 총체적인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논란이 된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 곶자왈 파괴와 공유지 매각 논란에 이어 10년 넘게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기간 연장을 허가해줄 경우 인허가 연장을 받아놓고 사업부지의 일부를 되파는 방식으로 소위 ‘먹튀’할 우려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무산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연장 시도도 안 된다.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사업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이제 원희룡 전 도지사의 책임이 아니라 권한을 이양받은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먹튀 전력’으로 당시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성산포해양관광단지사업의 기한 연장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여 사업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 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 ▲우리들리조트 ▲폴로승마리조트 ▲롯데리조트 ▲동물테마파크 등에 대한 일방적 인허가 기간 연장이 아닌 사전 철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도의원들의 사업자편을 든 로비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10년 넘게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간 연장 허가는 구만섭 권한대행이 스스로 표명한 ‘송악선언’ 후속 대책 철저 이행과는 상반된 행보이다. 제주를 다시 개발천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무더기 사업기간 연장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2021년 11월 22일 제주주민자치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