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정부조직개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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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핵심가치 부정 받아드릴 수 없다"…인수위 월권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3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가 결정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의 타당성', '현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가 법의 권한을 넘는 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모든 핵심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정부가 할일은 새정부에서 하는 게 순리로 정부개편도 마찬가지다. 아무쪼록 국회가 여러가지 상황 검토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책임있게 논의하고 적절하게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사실상 현행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 전문

차기 정부 인수위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몇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선 두가지다.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일반적으로 타당한가. 하나는 현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인수위에 우선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큰 정부냐. 크다면 세계에서 몇번째나 큰 정부인가. 공무원 숫자, 재정규모, 복지 크기 등은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하는 것 맞느냐. 대부처하는 나라는 여러 담당장관을 두고,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 장관 혼자서 많은 일을 할 수없다. 결국 나중에는 다시 그렇게 가게되지 않을까요.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효율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이냐. 대부처 잘사는 나라고, 소부처 못사는 나라냐. 대부처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후진국이냐. 검증된 것이냐.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있나.

위원회 숫자 적은 나라가 선진국이냐. 위원회가 없으면 여론수렴하고, 토론 타당성 검증, 이해관게 조정하는 일은 어디서 하느냐. 새정부 그런 일 없어지는 것이냐. 대통령 혼자서 다 하는 것이냐. 그래도 민주주의 되고 효율적 행정된다고 보는 것이냐.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분석한 번 해봤나. 정통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느냐. 한국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은 세계 일류에서 세계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통부 없으면 세계 최고 될 것으로 장담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교육부없어진다고 하더니 과기부는 찍혀서 없어지는 것 같다. 과기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봤느냐. 과기부 생겨서 과학경쟁력 향상 됐는지, 왜 부총리급 승격 했는지 생각인나 분석해봤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국제적 평가 얼마인지 들어본 적 있느냐. 여성부가 왜 생겼고,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됐는지 살펴봤나. 가족가치 살려보자고 여성부에 업무를 확대 개편했다. 여성부에서 귀한자식 대접받던 업무가 보건복지여성부에서 서자취급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많은니 지켜질 것이지요.

통일부는 북한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 잘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북핵 문제 등 의견 다른 경우 많았다. 참여정부는 청와대가 조정했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 장관이 조정하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부처 내부의 조정업무를 장관급으로 하는 게 맞나.

기획예산처 독립하고 나서 문화,환경.인권.복지예산 늘어나서 경제분야 예산보다 늘어났다. 예산구조 어떻게 변화할까. 우리 경험상 경제부처는 경제계를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권리를 대변해 왔다. 이제까지 경제부처 목소리가 사회부처보다 컸다. 좌파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계.정계보다도 경제계의 목소리가 컸다. 그럼에도 사회부처 예산이 증액돼 온 것은 예산 기능이 독립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로 통합되면 다시 변화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 예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위원회도 없어지면 안될 위원회가 많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지역에서 사람 모여서 심의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특정부처 사업 아니고 모든 부처에서 걸리는 것이다. 어느 부처에서 이런일 할 수 있느냐. 국토 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인권위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게 맞느냐. 왜 국제인권기구가 퇴보이며 독립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자면 많다. 이 정도로 하고 절차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

이명박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45개 법안을 고치는 일이다. 정부조직과 기능 전면적으로 바꾸는 전면적 조직개편인 정부조직법은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일부 개정이다. 하지만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정부조직법 등은 만들 때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도 많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공들여 다듬은 법안을 인수위에서 20일만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불과 1주만에 국회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처럼 큰 일에 대해 토론이 필요없다는 뜻인가. 국민이 잘 알고 있어서 토론이 필요없나.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냐. 우리 언론은 제가 질문한 내용 잘 알고 있나. 그래서 질문 하지 않나. 국회의원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토론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려는 것이냐. 선거로 국민이 당선시키면 백지로 밀어주는 것 맞느냐.

한나라당은 그렇게 5년 동안 했나. 지난 5년 동안 근거없는 의혹제기, 논리없는 반대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싶지 않다. 앞으로 야당 정당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 눈 딱감고 당선된 정부니 무조건 밀어줘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합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따져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자세고 언론의 자세고, 국민의 자세고 물러나는 대통령도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한다는 것 아니다. 바쁠 수록 둘러가야 한다. 국민과 국회의 동의얻어서 하는 것이 순리. 민주주의 원리 맞고 실수 줄이는 길이다.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정부 발목잡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뒷모습 아름답게 그냥 물러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다. 말이야 좋은 얘기다. 만일에 우리사회에서 토론의 장이 제대로 열려 있다면,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욕먹을 일에 제가 나서겠느냐.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 제가 나서는 것 아니냐.

저도 답답하다.(아이..한숨). 저도 제가 하는 이 일에 많은 비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무릎쓰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 통폐합이 단지 앞에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정책 그 자체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공들여 만든 철학과 가치 허물고 부수는 것에 대해 서명한다는 것은 참여정부 잘 못됐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떠나는 대통령이라고 소신과 양심 반해  애써 가꿔왔던 것을 무너뜨리는 일에 서명하는 게 당연하느냐.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만든 것이다. 허물어뜨리는 것에 서명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정부 가치 실현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게 사리에 맞다. 앞서 얘기한 여성가족부,과학기술부 등은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갖고 만든 것이다. 균형발전위와 기획예산처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탑다운으로 사회적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비전 2030도 앞장서서 만들었다. 참여정부 철학근거다. 훌륭한 성과를 보여온 이런 부처를 통폐합 한다는 것에 대해 재의요구하는 것이다. 

재의요구를 검토하더라도 미리하지 말고 국회의 과정을 지켜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맡겨둘 일이라고 핀잔하기도 한다. 저도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다.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다. 그런데 (여당을 겨냥해)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치시키는 것은 얘기하고 있지만. 부처 줄이는 숫자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부분적 기능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다. 가족의 가치 중요성 살리고자 여성부를 확대 재편했다. 국가과학기술을 정비하고자 전략적으로 과기부를 확대 재편한 사실이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가치 구현하기 위해 특별법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이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예산처를 독립부처로 만든 것이 진보가치에서 중요한 일인지 알고나 있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다.

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었는지, 여론눈치를 살피는 지 알 수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참여정부 가치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하고, 그때 재의요구를 하면 새정부에서 낭패를 보게 된다. 국회통과 믿고 뒤통수 맞았다고 발목잡기한다고 온갖비난 퍼붓을 것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인수위에 충고한다. 인수위도 법을 지켜서 법에 정한 일을 하시기 바란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정부에 대한 정책평가를 요구하고, 새정부 정책입안을 지시하고 명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 돼 버렸다. 옛날 같으면 청와대가 나서서 풀 문제였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었다.

인수위가 마치 새정부인 것처럼 권한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느 공무원이 장래 인사권자에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명할 수 있나. 참여정부 가치 깔아내리는 일을 공무원에게 시키는일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 해도 된다. 현직 대통령의 지휘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건 너무 야박한 일 아니냐. 새정부가 할일은 새정부에서 하는 게 순리다. 정부개편도 마찬가지다. 아무쪼록 국회가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책임있게 논의하고 적절하게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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