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남방해역 보호? 매우 제한적"
"제주해군기지, 남방해역 보호?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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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작전수행 하려면 일본 자위대와 합의해야...해군 작전 어려움

▲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제주해군기지가 건설 목적인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보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방해역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적을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보호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군이 제주 남방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은 남쪽으로 제주도 아래 바로 밑으로 매우 가깝게 정해져 있는 반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주 남방 아래에 설정돼 있고, 마라도 남단의 이어도 역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하면서 평시에 제주 남방해역에서 해역초계활동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제주 남방해역에서 우리 군함이 초계활동을 하면서 함정에 탑재된 헬기나 항공기가 JADIZ 안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본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며 "대형 수송함이나 구축함에 탑재된 헬기 등 항공기를 발진시키면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해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과 작전인가구역(AAO)의 불일치 문제도 해군의 남방해역 작전 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생긴다면 한국군의 작전인가구역이 남방해역으로 확장되는 데 일본이 설정해둔 작전구역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남방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해군의 남방해역 작전범위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를 거점으로 제주 남방해역에서 해군이 원활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일본과 합의가 안된다면 제주해군기지는 현재의 작전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 남방해역에서 작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군 주장과 달리 제주해군기지는 남방해역을 지키는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할 명분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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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2-10-18 14:58:22
누가 이따위 소리 했나. ADIZ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은 미국의 세계방어전략에 따른 방공(敵我)식별구역이지 작전통제구역이 아니다. 제주도 남쪽 영해 상공도 일본 자위대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냐? 국회의원이 무식하긴.
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