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제주도 보전' 1000억...버스 준공영제가 뭐길래
조만간 '제주도 보전' 1000억...버스 준공영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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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33) 버스 소유-운행 관리 분리...표준운송원가 산정해 매해 적자 보전

<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소리多>가 연중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도 사상 초유의 버스 총파업이 극적 합의로 막을 내리면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운영은 공영제와 민영제로 나뉩니다. 공영제는 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공급 주도 형태입니다.

수익이 아닌 공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에도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을 유지해 시민들의 교통권도 보장할 수 있죠.

민영제는 버스업체가 서로 경쟁하며 자율적으로 노선을 계획하는 형태입니다. 지자체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요금과 노선 변경 등에 간접적으로 개입합니다.

업체는 수익노선에 버스를 집중 투입해 비수익노선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지만 비수익노선의 이용객들은 불편이 뒤따릅니다. 대체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제주가 운영하는 방식은 민관혼영제입니다. 이를 준공영제라고 부릅니다. 버스의 소유와 운행권은 버스업체가 갖되 노선과 요금, 운행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준공영제는 다시 노선 공동관리형과 수입금 공동관리형, 차량 공동관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주는 이중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금관리형은 지자체가 수입금을 관리하고 노선별로 운송실적과 원가를 정산합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노선 등 운송 수입금 부족분을 지자체가 메워주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04년 7월1일 처음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로 확산됐습니다. 

제주는 2017년 8월26일 처음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상업체는 극동여객과 금남여객, 동진여객, 삼화여객, 제주여객, 삼영교통, 동서교통, 관광지순환버스 등 모두 8개입니다.

관광지순환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가 보유한 버스는 총 733대입니다. 이중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665대입니다. 업체별로는 삼영교통이 148대(운행 133대)로 가장 많습니다.

기존 버스업체 1년차 버스기사의 경우 월 만근일수 14일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연봉이 3044만원이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2018년도 1년차 연봉은 4300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해마다 버스운전기사의 인건비와 운송비용 등을 정산해 버스업체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정산 과정의 핵심이 표준운송원가입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정산을 위해 버스 1대당 적용되는 지출 비용입니다. 유류비, 운전기사 인건비, 타이어비 등을 더한 ‘가동비’와 정비비, 보험료, 버스감가상각비, 관리직 인건비 등을 더한 ‘보유비’의 합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산정한 가동비는 대형버스 1대당 44만5748원, 보유비는 11만6765원입니다. 둘을 더한 표준운송원가는 56만2513원입니다.

표준운송원가에 365일과 차량 대수를 곱하면 대락적인 연간 운송원가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1456억원 가량입니다. 여기서 버스요금 수입금 491억원을 제외하면 9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제주도가 보전해 줍니다. 수입금은 제한적이어서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혈세 지원 규모도 달라집니다.

경남 진주의 경우 최근 표준운송원가를 두고 버스업체와 진주시가 충돌하면서 청사 출입문이 부서지고 시청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교통위원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합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조만간 보전금액은 사상 첫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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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3-15 14:36:54
중산간 어르신덜 차에 오르자마자 않으기도 전에 출발해 넘어저 뒹굴게 다처 피나게
이게 도민혈세로 헨들잡는 승객 안전을 위한 안전운전인가 부모도 없는가
사고처리 할려다가
한번만 더 재발생시 끝장낸다
39.***.***.161

열받아 2019-03-15 12:32:18
준공영제는 돈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다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여 고가의 신형버스들을 대량 증차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대거 새로운 노선을 만들었지만 일부노선을 제외하곤 이용률이 바닥이다 눈이 있으면 봐라 도내 곳곳,특히 제주시내 뒷골목을 할일없이 다니는 빈 버스들을 쉽게 볼 수있다 야심작이라는 중앙차로 역시 출퇴근 시간외에는 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인건비 유지비 등 준공영제에 투입된 혈세가 그냥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는데 이 좁은 땅에 무슨 버스가 그리 많은지 정말 한심할 뿐이다 파업엄포에 도민들만 긴장하는 희한한 정책, 강력한 구조개선이 없으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혈세에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61.***.***.3

적자노선없애라 2019-03-15 12:13:25
우리세금으로 버스회사,기사한테 돈 퍼주는 바보같은 행정하지말고 똑바로 일좀합써
솔직히 그돈으로 밥못먹는 애들이나 지원을 해주든가.진짜 화남수다.
이런기사가 전국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안타까움
175.***.***.252

기분좋은날 2019-03-15 12:09:55
버스 준공영제...
버스 회사 사주들만 노나는 게임...
1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