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공무원이냐? 제주도 행정은 여전히 ‘관치시대’
이장이 공무원이냐? 제주도 행정은 여전히 ‘관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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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강철남․현길호 의원 “특별자치한다면서…, 마을자치․도민주권 훼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왼쪽),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왼쪽), 현길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실시한 지 1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관치 시대관행에 젖어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마을 주민들간 갈등을 겪고 있는 조천읍 선흘2리 이장선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16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의원들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다양한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1029일이 무슨 날인 지 아느냐. ‘지방자치의 날'’이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에도 중앙정부 또는 상위기관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관치시대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선흘2리 마을주민들의 이장 해임에 대해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들면서 이장이 공무원이냐고 따져물은 뒤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공무원도 아닌데, 이장을 행정에서 임명하고, 해임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제주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는 마을운영규약(향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임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임명 시에는 마을운영규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해임에 대해서는 자문변호단의 법률 자문까지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해임을 읍면동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리통 위에 행정이 군림하려는 관치시대의 잔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더 들여다보겠다관행이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역구 의원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현 의원은 선흘2리 이장선거로 인한 갈등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행정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민간 갈등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까지 간 것이라며 여기에는 주민간 갈등 외에 사업자까지 끼어 있어 복잡하다. 제주도가 정확하게 행정처리를 했더라면 이렇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 곳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잘 어우러져 마을공동체 운영이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사법적 판단까지 가기 전에 행정과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가 주민간 찬반이 워낙 첨예해서 행정은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자, 현 의원은 행정이 한 쪽 편을 들라는 말이 아니다. 행정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천읍 선흘2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주민간 찬반이 갈등을 겪으며 한 마을 두 명의 이장’ 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반 주민간 고소고발도 이어지며 시골마을이 법적 분쟁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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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셔니 2019-10-17 21:40:00
행정에서는 문제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처리한거 아닌가?

지극히 객관적이라고 보는데!
저냥반은 무얼기준으로..평가한건데?
211.***.***.198

편은왜들어? 2019-10-17 13:52:10
주민들이 전이장이 7억에 마을을 팔았다고 생각해서 해임한거면 행정을 이를 승인하면된다. 주민의 결정을 왜 행정이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인가? 사업자 편에서 행정하지 말아라.
220.***.***.115

asd 2019-10-17 12:40:24
여기만큼 이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곳 없다 ㅋㅋㅋ 우리 시골만 가도 태풍이나 안전때문에 방송하거나 주위 어르신 잘계시는지 확인 하는 정도지 특히 해변가 근처 마을 이장들이 아주 완장질 끝장나지 ㅋㅋ
119.***.***.38


이대로 2019-10-16 16:00:38
강철남 의원,현길호 의원 관점이 맞다고 봅니다.
제주도 공무원이 이사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맞다.
5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