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4.3위자료? 국가책임 인정 않는 것..동의 못해”
오영희 “4.3위자료? 국가책임 인정 않는 것..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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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위 ‘환영 성명’ 정당성․대표성 없어, 내 이름 빼달라”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비례대표)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쟁점인 배보상에 대해 당정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영희 의원은 1223일 오후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지난 21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일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처리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배보상 관련해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 부대의견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오영희 의원은 행정상 지원은 시혜적 조치이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4.3희생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4.3특위 명의로 발표된 환영성명과 관련해서도 “4.3특위에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미래제주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그 어떤 의견수렴이나 입장확인 등 의사결정 과정 없이 환영 성명이 발표됐다정당성도, 대표성도 없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성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 의원은 “4.3특위 환영 성명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저는 제외시켜 달라고 정정을 요청한 뒤 저와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것보다 더 진전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오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좌남수 의장은 “4.3의 문제는 도민의 한()이다. 야를 떠나 4.3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보상의 당사자격인 제주도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2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당청 협의내용에 대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만장일치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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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3만명이상 2020-12-24 15:16:26
흔히들 일반 주민들이 3만명이상 희생되었다들 하는데 그것은 떠도는 헛 소문이다.

1993년 3월 20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체계적인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2018년 12월 31일 제6차 신고마감일까지 25년간 접수한 희생자는 총 14,679명이고, 2019년 3월 26일 제주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낙연)가 심의 결정한 희생자는 14,363명이다. 여기서 월북자, 남파 간첩, 북한 인민군, 일본 도피자, 자연사한 자, 6·25당시 서대문·마포·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면서 북한의용군에 편입된 자, 4·3과무관한 사망자 등을 제외하면, 4·3희생자는 정부 보고서가 주장하는 25,000~30,000명은 허구의 거짓이다.
182.***.***.228

위자료라는 특별한 지원이란 표현은 2020-12-24 10:53:37
4.3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무고한 주민 대학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모든게 돈이면 끝인가요? 죄없는 수많은 일반 주민들이 3만명이상 희생되었습니다. 그저 돈이라는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으면 끝인가요? 이혼할때 받는 위자료 받으면 끝인것처럼요? 국가의 공권력으로 죄없는 도민들이 죽음으로 희생당한것을 아무리 제주인구가 적다고 정부에서 무시한다고 한들 국가 공권력에 무고희 희생된 분들에게 국가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않겠다는 뜻으로 배보상을 해야지..위자료라는 특별한 지원은 뭔가요??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명분은 4.3에 죄없이 희생된 영령들이 귀천에서도 땅을 치고 울분지을 일입니다.
39.***.***.252

옹진은파산 2020-12-23 21:38:21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비례대표)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를 다음과 같이 고쳐주세요.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및 반란으로서,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남한을 북한 김일성 정권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무장 폭력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으며,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이 체포되어 사건을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살인 납치 방화를 자행하여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이다."라고 수정 고쳐주세요.
182.***.***.228

돌하루방 2020-12-23 19:14:51
비례대표인걸로 아는데요 제주 4.3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지요? 그리고 이전 4.3 행사때 나오셨나요? 안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지겹고 욕이 나오는게 예전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223.***.***.157

언제부터 4.3했덴 2020-12-23 18:57:52
제발 국민의짐되지말라 언제부터 그쪽당이 4.3에 관심 갖었덴ㅡㅡ 국회의원도 안나오고 도의원도 폭망하난 이제사 4.3이 필요하덴 느끼는거 아니가? 제발 그쪽당은 반성부터 허여게! 이명박근혜때 4.3언급 1도 어서땅 이제되난 열심히 허는추룩 해지말고 그냥 차라리 가만히라도 이서도라
12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