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양병우 의원 “국방부 아닌 대정주민 입장서 상생방안 마련돼야”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왼쪽)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대정읍). ⓒ제주의소리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왼쪽)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대정읍). ⓒ제주의소리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강제 수용된 뒤 해방 후 국방부 소유로 넘어간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환수 원칙 아래 국방부-대정지역 상생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1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알뜨르비행장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부(국방부)는 지난 2009년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MOU)을 체결,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에 무상양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체 부지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제시, 종전과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병우 의원은 “알뜨르비행장과 관련해 지역민과 국방부 사이에 얽힌 고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지향점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 수용된 토지를 지역에 되돌려져야 한다는 환수의 문제다”고 다소 금기시됐던 ‘강제 수용된 토지의 환수’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주민들 입장에서 환수 문제를 꺼내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우선은 평화대공원 조성을 통해 도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지역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두루뭉수리 한 답변에 양병우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강제수용 토지의 환수 문제는 누구도 꺼내기 힘든 문제”라고 전제한 뒤 “4.3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알뜨르비행장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도정 책임자들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제수용당한 토지가 500필지가 넘고,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면서 농사를 짓는 경작자가 280농가가 넘는다”며 “국방부가 쉽게 돌려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제주도정은 정부와 국방부 입장이 아닌 대정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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