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불가능한 제2공항 예산 통과, 도민사회 기만”
“활용 불가능한 제2공항 예산 통과, 도민사회 기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5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 관련 425억원이 배정된데 대한 성명을 내고 "예산편성의 합리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참 미달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사회의 반대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 제주 제2공항에 무려 국민혈세 425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며 "문제는 이 예산이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배정한 예산인데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위로 돌아가며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그런데 이 용역은 용역업체를 선정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용역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보고서가 국토부에 제출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한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내년에도 4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올해 배정된 473억원도 불용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으로 425억원을 배정하고 확정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국고낭비"라고 규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렇게 말도 안돼는 상황을 만들어 낸 책임은 어디까지나 국토부에 있지만 이를 검토해야할 기재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나아가 국회도 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들여다 보지 않았다"며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걸린 시간과 내용, 그에 따른 갈등과 비용을 고려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국회가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토부의 몽니와 기재부·국회의 심사부실이 이번 예산을 다시 한 번 불용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다. 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당정협의 정신에 따라, 또한 환경부의 반려취지에 따라 제2공항을 지금 당장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4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47
제주시만 도마이냐 2021-12-11 16:58:23
제주시 동지역 이권자들은

서귀포 행정에 관여말고

아예 방문도 하지말거라
110.***.***.37

ㅇㅇ 2021-12-10 15:25:17
남원 표선 조천 구좌 및
서귀포 동지역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신시가지 중문)
정석비행장 활용으로 이미 대세가
굳혀졌다.

무산된 성산공항 집착말고,
진정한 서귀포 신공항 추진해서,
남조로 확장 조기개통!

서귀포-정석공항-구좌
직선도로 개통!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성산투기꾼들이
새로운 대안 논의 못하게 발목잡네
어휴 말로만 서귀포시 발전
속으로는 성산 땅값 유지해달라 징징

제주공항 첨단화 추진 및 정석비행장
보조공항으로 서귀포신공항 추진!
투 트랙이 정답!

수몰위기 난산 신산 온평을
공항수혜지역으로 탈바꿈! 성산투기꾼 폭망!
211.***.***.28

방멸이 도미니 2021-12-10 14:24:17
공항 전문 돌려막기 전문반대꾼

제주시 이권자들이여 서귀포 행정에 간섭말라

서귀포 공항 생기면 서귀포민들

지금 보다 서너배는 더 잘 잘수 있다.

너희들만 독식하려 이렇게 밤낮을 혈안을 하고

반대허냐?
121.***.***.74

도민 2021-12-10 13:04:43
원칙대로 추진할수밖에 없는게 아니고, 니들 문재인 좌파들은 표만으로 도민갈등만 증폭시키고, 인구많은 제주시랑 서부에서 당연 똥배짱 지역이기주의 반대하는걸로 표의식해서 지금껏 국책사업을 지연시키는것에대해서, 죄파가 아무리 입바른 소리로 거짓말만 한다지만, 문재인 대선공약이 제2공항 조기 착공인데, 이 부분 환경부 한정애 그리고 이낙연 문재인까지 정권이 교체되면 책임져야한다.
지금쯤 착공이 이뤄져야했고 성산읍, 서귀포시, 제주시 동부, 서귀포 동부 쪽 사람들은 지금 뭔 피해를 봐야하고, 도내 지역이기주의로 도민갈등만 일으키나 나쁜놈들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2공항 성산에 짓기로 국책사업이 결정됐다면 제주시 서부 똥파리들이 아무리 똥배짱 지역이기주의로 개떼를 써도 국책사업을 순리에 맞게 착공이 이뤄졌어야했다
211.***.***.30

방멸이 출봉이 2021-12-09 14:55:40
공항 전문 돌려막기 반대꾼

말도 안되는 소리좀 그만허구

이제 그만 일자리나 알아봐야지

예전 허든일 닞뜨거워서 다시 헐수는 읍지?

극렬 반대하는 인간들은 제주시 동지역 이권자들

서귀포 공항 생기고 서귀포에서 관광마치게되면

서귀포민들은 지금보다 다섯배이상을 잘 살수 있다

제발 반대 그만하거라.
1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