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지사
"도민·당원 납득할 경선치러야…사기업 이윤보다 공익 중요"

   
한나라당 도지사 예비후보인 김태환 지사는 11일 "특별자치호는 종합행정으로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검증된 종합행정 CEO로 자평했다. 김 지사는 "사기업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공공이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현명관 전 회장을 겨냥한 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략공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태환 지사는 '제주의 소리'가 마련한 ‘5.31 도지사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하는 이유와 주요 현안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차기 도지사는 지금까지 특별자치도에 관해 확실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추진한 사람이 원년을 맞아 특별자치도를 정리해야 한다"며 "후보는 많지만 특별자치도를 반대하거나,중심에 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종합행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검증받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정도로 절충력과 도지사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호 선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여정을 이끌어야 하며,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업적을 깎아 내리려는 식으론 도민화합은 불가능하다"며 "사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체제개편 반대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하도록 읍면동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소환제와 예산참여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특별자치법은 미완의 계획이라고 전제한 후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법인세률 구조조정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논리를 개발, 하반기에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과정서 최대 현안이었던 교육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개방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그러나 범위와 시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공공부분을 강화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만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김 지사는 난개발에 대해 "GIS등급을 재조정하겠으며, 진행중인 개발에 대해선 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겠으나 현재의 기준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논의시기가 아니"라는 말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음을 피력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가 해군본부의 프로젝트인지, 정부의 프로젝트인지 정부가 먼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제주도가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도민전체 합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당초 자신이 약속한 7월 이후 재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4000~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민주적 경선을 한다며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역 지사가 지지율 10%도 안되는 후보와 경선을 해야 하는지 의문도 있지만 도민과 당원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경선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전략공천설에 대해선 "민주적 정당인 한나라당이 전략공천을 안할 것"이라며 "만약 한다고 해도 현직 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을 하는 있을 없을 것"이라며 현명관 전 회장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과 소원한 관계에 대해선 "도지사에 취임한지 1년 6개월밖에 안돼 산적한 현안에 몰두하다 보니 당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도지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당을 위하는 것이며, 당의 지지율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지사는 또 일각에서 거론하는 '상갓집 정치'에 대해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무시간에는 절대 가지 않으며, 남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가는 것은 부지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민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도지사로 이에 대해 확실한 소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지사와 릴레이인터뷰는 11일 오전9시부터 제주의 소리 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김 지사 인터뷰 전문이다

- 김 지사가 보는 제주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스스로 평가해 달라.
도민이 평가할 것이다.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디까지나 평가는 도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평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 현재 제주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큰 틀에서 21세기 비전이 확립됐다. 현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가장 귀중한 시간을 절약해 다른 지역보다 앞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특별자치도의 후속조치와 미비한 부분을 완성해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 등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도 중요하다. 또 행정구조개편 과정에서 갈등이 싹튼 것도 사실이다.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는 도민화합의 힘을 합쳐 제주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 왜 자신이 도지사가 돼야 하는가.
“지금 제주의 상황은 상당히 중요 시기이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원년으로 이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야 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다. 지금까지 특별자치도에 관해 확실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추진한 사람이 원년을 맞아 특별자치도를 정리해야 한다. 도지사 후보는 많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추진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있는가 묻겠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반대하든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검증받은 도지사가 필요하다. 종합행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저는 특별법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한나라당의 도지사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냈다. 이러한 절충력 등으로 도지사로서의 능력을 검증 받았다고 생각한다.완벽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신망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가 돼야 한다.

"결정은 민주적으로 신중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강력하고 확실하게 실천"

- 바람직한 도지사 상을 그린다면?, 김 지사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감히 말하겠다. 민주형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이미 떠났다. 차기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호의 선장이다.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종합행정 CEO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여정을 이끌어야 한다. 한 나라, 한 지방 공직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역사 위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업적을 깎아 내리는 식으로는 도민화합이 불가능하다. 제주역사 발전도 요원하다. 기업형의 리더십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 보고 돌다리도 한 열 번은 두드린 다음에 건넌다 할 정도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다. 그러나 저는 매사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한다.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 행정체제개편 논란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자치권을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반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반대의견의 핵심에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읍면동의 기능 강화하고 읍면동의 자치센터 기능도 더욱 확대하겠다. 읍면동에 거주하는 도민이 행정 시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읍면동에서 대부분의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 소환제나 예산참여제 등도 준비되고 있다. 어떤 요건들이 강화돼야 하는지 논의하겠다. 또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제도권으로 흡입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나가겠다.”

   
- 김태환 지사가 보는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안은 있는가. 
“지금의 특별자치도 계획은 미완의 계획이다. 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추진해 온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전문가그룹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2단계, 3단계로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놓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과제는 우선 우리 도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료와 교육의 개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 도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다. 또 도 전역면세화,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구조조정 등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미처 논리개발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확실히 준비하겠다. 하반기에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내년에 입법화가 가능하게 처리하겠다.”

"교육 의료시장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개방…골프장 면적 확대 논의시기 아니"

- 일부에서는 재정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재정문제는 보통교부세가 3%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특별회계인데 균특 관련은 기획예산처와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 특별자치도 쟁점인 교육 의료 시장 개방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제주는 모든 것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야 한다.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다. 개방할 부분은 확실히 개방하는 것이 좋다. 교육과 의료는 세계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공공부분을 키워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개방은 하되 범위와 시기는 조례로 정해 조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개방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의료부분의 공공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내부적인 것은 조정하되 외부적으로는 개방해야 한다.“

- 친환경 개발을 말하지만 제주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 환경 개발의 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 환경보전은 우선해야 하겠고 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한다. 환경이 확실히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최근 곶자왈 문제 등에 관해서 행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 GIS 등급을 다시 조정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개발에 관해서는 그 때 그 때 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 하지만 현재 기준도 존중은 돼야 한다.”

- 골프장은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임야 면적의 5%이내에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는데 현재 허가된 골프장 가운데 개발 안 된 것도 많다. 이것을 개발하면서 추후에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논의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제주해군 기지, 정부가 먼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 해군기지 논의를 중단했다. 도지사가 다시 되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난해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 논의를 중단하자고 했을 때 그에 따라 준 안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에 감사한다. 지난해 주민투표와 겹쳐 얼마나 어려웠나. 지역주민, 정부, 해군 모두 논의 중단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여줘서 매우 고맙다. 먼저 화순항해군기지가 단순한 해군본부의 프로젝트인지 정부의 프로젝트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 후 제주도가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정할 수 있다. 해군기지가 해상통로를 이용하는 무역선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해군의 국방력을 위한 것인지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밝혀진 후 제주도가 수용여부를 결정할 부분이다.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도민 전체의 합의도 얻어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차산업 구조가 GRDP의 14.7% 차지하는 제주입장에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농업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감귤과 전략육성하는 축산분야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미국 오렌지 가격이 제주감귤의 77%에 불과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국내산의 27%밖에 안된다. 제주감귤을 협상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 주도록 중앙정부와 절충중에 있다. 차선책으로 관세철폐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관세감축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민감품목에 포함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다. 저는 역대 어느 도정 이상으로 1차산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FTA 기금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

   
"한나라당 경선 4000~5000명 참석, 민주적 방식에 의해 치러져야 도민·당원 공감"

- 한나라당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있다. 도지사 후보 경선인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한 예로 경선에 투표하는 도민의 수가 400~500명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 인원이 경선에 참여해 도지사 후보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도민합의가 가능하겠는가. 4000~5000명 정도 참여해 경선을 한다면 도민 모두가 합의할 것이다. 민주적 경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하지 말고 민주적 경선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수의 도민이 참여해서 누가 이 시대의 제주도를 책임질 인물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만약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도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선 경쟁력이 검증된 현역 지사가 지지율 10%도 안되는 후보와 경선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민과 당원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경선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현명관 회장의 입당으로부터 전략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나라당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믿는다. 전략 공천은 안 할 것이라 믿는다. 만약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도 현지 지사가 있고 도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안 해결에 몰두하다 보니 당과 소원,러닝메이트 개혁마인드 갖춘 인물이어야"

- 김 지사와 한나라당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지적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민선시대를 하면서 한나라당에서 도지사를 당선시킨 것은 내가 처음이다. 보선에 당선돼 1년6개월 정도 지난 것뿐인데 도에 가보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도정에 몰두하다 보니 당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도정을 훌륭히 이끌고 도지사로 성공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도지사로 당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한나라당 도지사를 뽑아놨더니 정말 잘 한다고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무부지사도 경제 분야로 공모하지 않았냐.  당에서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도지사는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인 현실에서 현안을 중앙에 절충하는 것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아니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당 후보가 된다면 러닝메이트는 어떤 원칙에서 선정할 것인가.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은 인사라야 한다. 다음으로는 조직관리 검증을 받은 인물이면 더 좋을 것이다. 이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경험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개혁마인드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기존 틀에 안주하는 사람을 피할 것이다.”

- 주요 정책과 현안을 위원회 결정에 맡긴다. 합리적이란 의견도 있지만,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의 시대는 일방통행식의 도정은 피해야 한다. 외부에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조례나 위원회 모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에 근간한 것이다. 위원회 운영도 모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로 모든 이뤄지는데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도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의 경우도 혼자 만든 것 아니다. 도의회의 승인 받고 한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토론할 것은 토론해야 한다. 일방통행 식이 아닌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도민의 의견을 가급적 수용하려는 것일 뿐이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 슬픔과 기쁨 함께 하는 게 도지사" 상갓집 정치 소신 피력

- 소위 상갓집 정치란 말이 있다. 지사가 상갓집을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 인 것 같다.
“지적에 대해 달게 받는다. 하지만 우리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인구 56만의 끈끈한 정이 있는 지역공동체. 이것을 토대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이뤄진다. 도지사나 시장이 도민의 삶의 현장을 모르고 가능한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식적인 통로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조사 집이다. 하지만 절대 근무시간에 가지는 않는다. 근무시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혹은 다른 일을 할 때 다니는 것이다. 이것은 부지런함이 탓이라면 탓이다. 부모님에게 받은 부지런함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하는데 표 때문이 아닌가.
“처음 도에 와 보니 시장으로 있을 때 시민의 현장을 많이 둘러보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 쓴 소리, 비판의 소리 있다. 하지만 도민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도지사라고 생각한다. 거기가면 정말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 들을 수 있다. 한번 가 봐라.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혼자 근무시간 외에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겠느냐.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이 있다.“

- 지사가 된다면 시급하게 손을 댈 현안 3가지, 이유와 함께 말해 달라
“첫째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그 후속조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주를 동북아 초일류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이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활용한 지연산업을 발전시키고 특별법에 있는 관련 조례를 잘 활용해 민자를 유치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도민의 화합. 이를 위해서는 균형적인 발전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