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1차산업과 협치모델을 위해서는 가칭 '제주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연구위원은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협치 농어정 모델,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과제 탐색’ 보고서를 통해 민선6기 제주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협치 도정을 위한 1차산업분야 협치농어업 모델로 가칭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되면서 정부는 2015년까지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해놓고 있다.

농어민들은 농어업회의소가 그들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민선6기 제주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도민중심 수평적 협치를 1차산업에 적용하여 협치농어정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축산식품부(전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농정기구"라며 "농어업인 단체 등을 통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사업 대상 156곳 중 전남 나주, 전북 진안·고창, 강원 평창, 경남 거창·남해, 경북 봉화·영주 등 8곳이 승인되어 현재 농어업회의소 7곳(영주 제외)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강 위원은 "제주지역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 FTA 확대 등에 대처하고 1차산업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협치농어정의 한 모델로, 정책당국과 농어민이 정책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해 접근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제주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농어업정책 참여는 농민단체의 숙원사업인 협치농정을 도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업사에 있어 최초"라며 "또한 거버넌스 협치 농정의 활성화는 정책결정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완충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제주지역 농어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농어업 발전에 적합하게 자문, 건의, 조사와 연구, 교육과 지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참여가 어려웠던 농어민 또는 각종 농어업인 단체가 다수 참여함으로써 협치농어정을 통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