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안창남 "관광지 잦은 사업자 변경 탈세의혹"...원 지사 "들여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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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38개 관광지구, 유원지의 불법.편법 사업자 변경에 대해 사업취소 또는 개발이익 회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이 제기한 제주지역 관광지구와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불법이나 편법으로 진행된 거래에 대해 들여다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관광지구와 유원지가 잦은 사업자 변경으로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관광지구가 대부분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가 변경되면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업자가 있고, 세금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한동안 투자자 발길이 없고, 자본이 잠겨있다가 최근 3~4년 동안 땅값이 오르고, (세금)탈루 가능성도 있다"며 "세무당국과 심도있게 협의해서 제도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차익만 챙기고 빠져나간 것이 있는 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라관광지구는 예산이 77억원 투입됐지만 소유주가 5차례 변경되면서 양도세나 취득세를 (부과)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호유원지도 28억원을 투입하고, 매립권한까지 줬지만 중국자본에 팔려 엄청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며, 진행된 거래를 들여다 보겠다"며 "재정이 투입된 곳에는 사업자가 바뀌면서 발생한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를 하든가 해야 한다"며 "편법이전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관광지구와 유원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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