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JDC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오르며, 상하수도 요금도 5월부터 인상된다. 이밖에 ‘을미년’ 2015년 들어 제주도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본다.

①모든 음식점 금연구역...흡연실 설치해야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여기에는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현재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에 적용해온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②노약자,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확대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독감접종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③제주공항 면세점 구입액, 400→600달러

내년부터 JDC제주공항 면세점에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면세품 금액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JDC는 이번 구매한도 상향으로 연간 매출이 약 4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11월 4일부터 내국인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이 폐지됐다.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면 19세 미만도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다. 

④상하수도 요금 인상, 1차산업용 지하수는 인하

내년 5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은 평균 9.5%, 하수도요금은 평균 27%가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가정용은 12.0%, 일반용은 6.8%, 대중탕용은 18.6%, 농수축산용은 26.9%가 오른다.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이 40.8%, 일반용은 18.4%, 대중탕용은 38.9%, 산업용은 28.6%가 인상한다.

상·하수도 요금 누진체계는 상수도가 현행 4~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고 하수도는 1~5단계에서 1~3단계로 축소 조정된다.

이에 반해 1차산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은 2015년 6월부터 낮아진다. 농업용인 경우, 정액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 또는 연납이 가능해진다.

⑥관광진흥기금 지원 기준 변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제외된다. 개보수 시설 자금도 융자 한도가 축소된다.

개인이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인원이어야 한다. 법인은 자본금 50억 미만으로 규정하고 제주 지역사회, 영세 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개보수, 운영 위주로 이뤄진다.

관광숙박시설은 증축을 포함한 건설자금은 한도액이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되며, 지원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이에 반해 개보수 목적의 지원금은 8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나며, 관광식당업의 경우 지원 가능한 연면적이 330㎡이상에서 264㎡로 완화됐다. 노후 전세버스 교체비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