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주도는 의회와 협상이 안될 경우 필수적인 '응급예산'을 먼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3시30분 도청 기자실을 방문, 도의회와의 추경예산 협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식적으로 추경예산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라며 "방금 전에도 도의회 예결위원장을 만나고 왔고, 의회와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의회에서 보기에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편성권을 침해 받을 이유가 없고, 편성권은 집행부 권한"이라며 "단지 삭감된 예산 규모가 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면 의회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걸 빌미로 다시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와 협상과정에서 단돈 1원도 증액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도의회에서 예산 증액 논란이 벌어졌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잘 협의가 안돼서 부동의 사태났고, 다시 의회에서 1636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가 발생했다"며 "현 시점에서 제주도는 추경에서 증액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만약 의회와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의회에서 못해주겠다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해서 편성하는 '응급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와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건 집행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도의회와 갈등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살려야 하는 예산항목을 달라고 요청했고, 의회에서 안주시면 제주도에서 추경편성에 들어간다"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편성 들어갔을 때 작년과 같은 사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추경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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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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