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표' 조직진단 용역이 착수됐다.

하지만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할 한국능률협회를 향해 정책자문단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제주도는 6일 오후 2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원희룡표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제주도로부터 3억4000만원에 수주받아 12명의 연구진으로 6개월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과업으로 △행정환경 분석 △조직구조 및 운영 분석 △기능배분 분석 △도정운영 시스템 △공공시설물 관리 △진단 매뉴얼 및 중기인력계획 △감사위원회 독립 실현 방안 등을 능률협회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능률협회는 과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분석 △행정조직 및 인력 재설계 △읍면동 운영시스템 분석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분석 △감사위원회 독립 실현 방안 등 5개 모듈을 추진하기 위한 11개 핵심이슈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날 조직진단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정책자문단은 감사위원회 독립 실현 방안 모형 뿐만 아니라 현 체제 유지와 기능강화 방안 모형도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감사위 독립은 원희룡 지사가 이미 여러차례 약속한 부분이 있는 만큼 용역진이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모형 중 현 체제 유지나 기능강화 방안 등 2가지는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 "감사위의 완전한 독립 및 자율성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역시 "용역진의 보고 내용 대로라면 감사위원회 독립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지사가 공표한 약속마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표는 "이대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기존 용역에서 짜깁기 가능성이 높고,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위 독립 모형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도민 공청회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용역진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강 연구원은 "특별자치도의 취지 등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시도에 대한 조직진단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감사위 독립 및 주민자치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미 검토했던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해 조직진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에 있는 자문위원들은 도 본청 중심의 조직 및 인력개편이 아니라 읍면동과 행정시 먼저 고려하는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철영 서귀포시 주민생활국장은 "적정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읍면동부터 기반을 든든히 하고 상향식으로 올라가면서 조직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며 "설문조사 내용도 도청이 아닌 읍면동과 행정시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상 전공노 서귀포시지부장은 "조직진단이나 개편이 숱하게 이뤄져 왔지만 설레임 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었다"며 "공무원들은 조직개편 결과가 '내 책상이 어디로 가느냐'로 초미의 관심인데 그동안 총무나 기획, 자치분야는 건들지 못하는 성역이었다"고 꼬집었다.

강 지부장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행정시와 읍면동에 두는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인택 전 기획관리실장 역시 "전통적으로 도에서 하다 남은 일을 행정시, 행정시에 남은 일을 읍면동으로 업무가 배분돼 왔다"며 "그동안 읍면동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인력 몇명 주고 생색 내 왔는데 기능과 인력을 읍면동부터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은 제주대 교수는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법리검토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없다"며 "박사급 2명과 석사급 10명 등 12명으로 제주도 조직진단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은 오는 8월 23일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