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자치 10년 토론회..."10년째 동결" vs "타 지역에 비하면 높아" 

22일 오후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가 보통교부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부금 산정비율이 높다는 교육부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부율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이 맞섰다.

보통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돈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산정비율이 1.57%로 책정됐다.

도교육청의 2015년 본예산은 8042억원. 보통교부금은 5981억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교부금에 이어 지방교육세 전입금(943억원), 도세 전입금(280억원), 비법정 전입금(248억원), 자체수입(107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이날 제주도 교육자치와 관련 재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누리 예산까지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돼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하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정부와 지방 자치도에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최민호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사무관은 타 지역과 다르게 제주도는 그나마 재정적 지원이 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정부가 각 시.도에 보통교부금을 나눠주는데, 자치도인 제주도는 세종특별시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이다. 제주 보통교부금은 1.57%다. 교육부에서 계산해본 결과 자치도가 아닌 타 시.도보다  400억~600억원은 더 많이 교부금을 배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율 인상 얘기가 자주 나오지만, 정부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쉽지는 않다. 경제 관련 부처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재정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최 사무관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스마트 교실 실현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대 상황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일선에 나서 교부율 인상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충도 토로했다. 

이에 현대훈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은 10년전 교부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과장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정부가 교부금 비율을 1.57%로 잡았다. 당시 교육청은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1.9%가 넘어야 한다고 공문을 넣는 등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교부율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교부율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 

현 과장은 교부율 관련 제도 개선에 앞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다시 검토할 시기지만, 제주도정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10년 전부터 말하고 있다”며 “단, 교부금이나 전입금 관련 제도 개선보다 누리과정 예산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맞는 교육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 조사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의 재정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이인회 제주대학교 교수, 이차영 한서대학교 교수가 입법 분야 관련 지정토론을 하고, 김동욱 제주대 교수, 최민호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 현대훈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이 재정 분야 지정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