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개 공공기관 업무조정...인력양성, 음식-숙박 인증 권한 배분되나?

한국관광공사의 인력 양성기능과 숙박.음식점 인증 기능이 강화된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제주지역엔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이다.

제주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단연 지역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관광분야. 이번 기능조정의 핵심 중 하나는 우선 한국관광공사의 핵심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문화관광분야 조사연구 기능을 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으로 일원화하고 관광공사의 조사연구센터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문광연의 인력양성기능을 관광공사로 이관하게 된다.

관광공사의 인증기능도 강화된다. 관광품질 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인증제도를 단일화하고 관광인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게 골자다.

현재 관광공사, 지자체, 유관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혼란을 주고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또 사전·사후관리가 제각각 이뤄져 품질보증이 곤란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통합인증 브랜드를 확산해나가면 인증을 관리하는 창구가 일원화돼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조정이 제주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관광 관련 업무조정 대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한국관광공사.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같은 변화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제주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앙 기관에서 큰 방향을 정하면 지방 공기업이 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제주 관광업계도 조만간 이번 기능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측이 현실화되면 당장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 등에 흩어져 있는 숙박(우수 숙박시설 지정제, 관광숙박업 등급제), 음식(모범음식점 지정제, 맛집 인증제) 분야에서의 인증 권한이 제주관광공사로도 배분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능조정이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지역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28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기능조정의 대상은 한국관광공사로 국가공기업이고, 제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이라며 “이번 사안에 제주지역이 해당되는 지는 지금으로선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