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본이든 주민 공동체를 보호하고 자연 파괴 행위를 스스로 조절하지 않는다. 건전한 자본, 착한 자본은 없다”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한 제주에서 개발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제주도민 스스로 사회적 요구와 감시로 통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30일 오후 4시 제주더호텔에서 열린 제주언론인클럽(회장 홍명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외자유치와 제주의 명과 암’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제주도에 신규 등록한 외국기업은 2012년 16곳에서 2013년 29곳, 2014년 58곳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사업규모 100억원 이상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해외자본도 16곳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6조2700억원이며, 이중 중국자본이 절반이 넘는 3조5000억원 가량이다.

이 사무국장은 “해외자본의 실제 투자액이 낮은 것은 해외자본의 본질적인 성격 탓”이라며 “사업승인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개발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부자본의 토지 소유 문제도 지적했다. 다만 중국자본의 제주지역 토지매입 문제에 그치지 말고 국내외 투기자본의 토지잠식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제주지역 토지소유 규모는 2011년 951만㎡에서 2012년 980만㎡, 2013년 1097만㎡, 2014년 1662만㎡, 2015년 5월말 현재는 2024만㎡으로 4년새 갑절 이상 늘었다.

중국인의 토지소유는 더 가파르다. 2011년 141만㎡에 불과했으나 2013년 315만㎡, 2014년 833만㎡, 2015년 5월말 현재는 1178만㎡로 급증했다.

2011년 14.9%에 불과했던 외국인 중 중국인 토지 점유율도 50%까지 치솟았다. 41.4%에 이르던 미국인과 23.4%인 일본인 비중은 각각 22.3%, 14.0%로 줄었다.

이어 “외지인의 토지소유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제주 전체 토지의 37%에 달한다”며 “중국이 아닌 국내외 투기자본의 토지잠식을 우려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어떠한 자본이든 건전하고 착한 자본은 없다. 감시와 통제 기능이 유지될 때 우리의 요구가 자본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방식은 더 이상 제주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자본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개발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언론인클럽이 13번째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가 '제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와 복합휴양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범훈 제주언론인클럽 이사, 김희현 제주도의원, 양창윤 JDC 경영기획본부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수연 제주대 교수, 고대로 제주도기자협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