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출자·출연기관 전환 결정에 우려 표명

제주4.3평화재단이 2일 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간 지정을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재결의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인 4.3평화재단을 정부와 제주도가 관리하는 산하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인사권은 물론 운영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설립된 4.3평화재단은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공익법인으로 유지돼야 마땅하다”며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산하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4.3평화재단은 이사회의 소유기업이 아니며 60만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은 공익법인”이라며 “매번 바뀔 수 있는 선출직 이사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평화재단의 진로가 수시로 바뀌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4.3평화재단 이사회는 2일 표결로 결정한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안에 대해 성급히 공시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재결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4.3평화재단의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적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상의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일 오후 3시 재단 4층 회의실에서 제58차 이사회를 열고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안을 놓고 격론 끝에 7대4 표결로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고, 김동윤 교수는 이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