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리병원 문제점 토론회...“공론화 먼저, 헬스케어타운 재검토해야”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부동산 업체의 제주영리병원이 도민들의 공감대 없이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추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공립병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4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영리병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 열었다.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은 ‘제주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과 의료 공공성 확충방안’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식 제주도의원과 박형근 제주대 교수,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양연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한목소리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고 이사장은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 병원 비율은 75%에 이르지만 한국은 5%에 불과하다”며 “외국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도 공공의료 수준을 지키기 위해 노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은 재난과 불가항력적 사태에 대비해 국가적 보건의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의 취약한 공공의료 수준에 무분별한 영리병원 허용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합의없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현재까지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특별한 이익이 없다”며 “도내 의료 생태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도 공공의료의 강화를 당부했다. 더 나아가 민간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의료기관도 공공영역으로 끌여들여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보다 민간영역을 공공의료 강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형근 교수는 국내 1호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추진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교수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는 없고 현재 콘도만 운영되고 있다. 사업이 계속 지연되더니 결국 의료기관이 아닌 중국 전문 부동산업체가 진행하고 있다”며 쓴 소리를 건넸다.

이어 “이런식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 붙이면 제주에서 전국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실패를 인정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준 지부장도 헬스케어타운의 사업계획서를 숨기는 녹지그룹과 제주도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양 지부장은 “헬스케어타운은 사실상 성형과 피부, 건강검진만을 위한 영리병원”이라며 “제주를 돈벌이 수단을 이용하는 녹지그룹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2만8163㎡부지에 778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중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과에 근무 인력은 134명 규모다.

병원 운영과 홍보업무 등을 중국 성형병원 투자회사 등에 맡기기로 했다. 중국 성형병원이 투자한 최대 규모의 병원이 국내 성형외과 의사가 운영하는 영리병원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20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 건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11일 제주도에 설립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6월15일 제주도는 복건복지부에 설립 승인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