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문가들은 제주도에 신설된 카지노감독과가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감독이 가능하려면 투명한 정책과 함께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카지노감독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3일 오전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8층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을 맞아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립싱가포르대학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에두아르도 아랄랄 교수는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정책'을 주제로 화상 발표에 나섰다. 

아랄랄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06년 카지노감독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해까지 15차례 개정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카지노감독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청장 1명과 최대 16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카지노감독청은 카지노영업에 대한 면허발급, 감독,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카지노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범죄나 블랙머니가 흐르지 않는 지 감독하는 임무를 한다.

또한 도박중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격리정책과 입장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토론자로 나선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싱가포르 카지노는 규제 뿐만 아니라 육성정책도 있다"며 "특히 브로커에 수수료를 떼어주는 정켓 시스템을 차단해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 카지노내에서 불순한 조직을 미연에 방지하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 연구위원은 "제주도의 경우 당장 싱가포르의 사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한민국 16개 카지노에서 정켓 수수료만 7400억원으로 세금으로 환수하거나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카지노 세금으로 전체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면서 반대여론의 저항을 덜받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감독기구가 만들어졌지만 상위법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카지노 세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원석 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장은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카지노의 영업 투명성 확보"라며 "카지노 투명성이 확보되면 세수도 올라가게 되고, 관광객도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제주도 카지노는 정켓이 80~90%로 관리 감독제도가 없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지노 감독기구 출범했는데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 카지노감독과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위에서 카지노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카지노에서 나오는 세금은 관광진흥기금이라는 목적세로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싱가포르 카지노 감독기구는 범죄로부터 자유, 공정한 게임, 사회적 약자 도박 부작용 방지 등 3가지 미션을 갖고 출범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카지노는 국가에서 처음 허가를 내줄 때부터 외화 수입 확대에 있다보니 투명성이나 관리감독에 소홀해 왔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호주의 경우에도 카지노 1개에 감독하는 사람만 30~40명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3명, 제주도는 2~3명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입법화가 빨리 되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지노 감독은 국제 표준에 가까운 것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먼저 해서 전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도 "앞서 지적처럼 제주도 카지노감독기구가 출범했는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특별법에 카지노 감독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카지노가 음성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도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으로 신뢰를 받아야 강력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