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제주검찰 부정부패 척결 “새는 나랏돈 끝까지 추적”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15:06   0면

1.jpg
▲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1일 제주지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비리사건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석환 지검장, 기자간담회서 비리 척결의지 밝혀...보조금-계약비리 엄단 ‘칼 끝 정조준’

최근 제주에서 보조금 사기와 공직 계약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검찰이 부정부패 행위에 칼 끝을 정조준하기로 했다.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1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지검장은 “지방정부를 기망해 나랏돈을 타낸 뒤 다른 곳에 쓸 경우 정작 보조가 이뤄져야 할 돈에 돈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인원만 105명에 달한다. 이는 2015년 22명과 비교해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지검장은 “지난한해 보조금 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지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며 “올 한해도 보조금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주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대단위 사업도 증가하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의 비리 의혹 등의 문제점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jpg
▲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1일 제주지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비리사건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도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8명으로 4년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가 늘자 외사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리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즉각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도 엄청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용하고 출국정지 등 선제적인 조치에서도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을 통해 중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범죄 정보에 대한 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인 455명이 중국인이었다”며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도내 유관기관과 중국공안과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죄발생율 증가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전체 범죄 발생비는 5739건으로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5000건을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발생률이 가장 낮은 해는 2007년으로 이마저 4627건으로 전국 3위 기록이다. 형법범죄 발생률의 경우 2008년 이후 내리 8년째 전국 1위의 수모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검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며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사소한 무질서도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9대 대통령선거(2017-04-17~2017-05-08)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이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제주검찰 부정부패 척결 “새는 나랏돈 끝까지 추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