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근혜 출범 4년 전국 평균 3400만원...부동산3법 규제완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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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제주지역 아파트값 상승이 전국 최고였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제주지역 아파트값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3400만원이 상승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2억4929만원에서 2억8325만원으로 3396만원이 상승했다.

제주지역은 1억4250만원에서 2억5053만원으로 1억802만원이 상승, 전국 평균 3배 이상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이어 전국 2위는 세종시로 8568만원, 대구시 7761만원, 서울 6785만원, 광주 4493만원 순이었다. 

가장 오르지 않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 4년간 58만원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액의 50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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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억원이 넘는 상승액을 기록,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 3구의 상승액(2억8706만원) 다음으로 높았다. 강북지역의 상승액은 1억303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이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국회의 부동산3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인해 재조장되고 있다"며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격차,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값 거품 제거,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제의 ‘독’인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입법화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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