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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의 제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국 '꼴찌'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14:5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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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지난해 기준 2만131가구지만, 실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742가구, 2014년 209가구, 2015년 696가구에 불과했다. 

3년간 총 1647가구가 공급된 셈으로,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8.1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 29.45%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제주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낮은 곳은 부산 16.27%, 경북 16.69%, 울산 16.70% 등이다. 

반면 전남은 71.76%로 공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이 63.38%로 그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수급불균형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기초생활수급가구수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도시·농촌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시·군·구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서울시 영등포구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5998호로 서초구 2811호보다 갑절 이상 많았지만,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서초구가 2207호로 영등포 1191호보다 많았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은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수요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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