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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제주서 판사 2명 참석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06월 19일 월요일 12:56   0면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대법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제주지방법원 판사들도 참석했다.

전국에서 선출된 판사들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 대상 판사 100명 중 98명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판사회의 등을 거쳐 선출된 부장판사와 평판사 등 2명이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외압 의혹 이후 8년 만이다. 

참석자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명확한 책임자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한다.

이번 논란은 법원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발단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문지를 통해 법관 독립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에는 전국의 판사 500여명이 참여했다.

문제는 설문조사 직후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의 인사 조치로 의혹에 불을 지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내렸지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한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직무에서 배제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3월 사직했다. 후임에는 제주출신인 김창보(59.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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