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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특정후보 출마회견 문자 '선거법 위반' 논란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3월 05일 월요일 18:38   0면
도교육청,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일정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안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산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지내다 지난달 28일 퇴직한 A후보는 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A후보가 지난 2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터라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A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이 출입 기자단에게 A후보의 기자실 방문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브리핑 안내 메시지 2건을 보냈다. 해당 메시지는 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는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 브리핑 일정을 안내함과 동시에 "이후 A후보의 교육의원 출마에 따른 기자실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라는 문구가 덧붙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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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이 출입 기자단에게 일괄 발송한 문자메시지.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일정을 안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 기자회견 자체는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선거운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이 기자회견 사실을 알린 사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 후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A후보는 "교육계에 며칠전까지 재직하다가 나오면서 교육가족들에게 사전에 어떤 말도 없이 출마하는게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교육청에 가서 간담회를 갖고 싶다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송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도의원도 아니고 교육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육경력이 있고, 교육계에 오래 종사한 분들인데다가 교육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의원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며 "선거법을 잘 몰랐던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진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같은날 경기도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기자들에게 단체 메일로 알린 공무원과 이를 지시한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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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쎼요 2018-03-07 17:49:53    
선거 운동 초반에 뭔가 이슈가 필요한건 맞지만,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숨기거나 뭘 거짓으로 말하는게 아니니 판단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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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1 2018-03-06 08:26:37    
근데 원래 무슨 행사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하는 행사는 뭐든 다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제까지 거기서 하는 행사들은 뭐든 가리지 않고 다 알렸던것 같은데..???
2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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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5 2018-03-06 11:32:42    
교육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교육청 권력을 이용해서 알린게 문제입니다

또다른 예비후보에 적용되면 할말이 없지만 과장으로 퇴임한 사람이 하니깐 관건선거 논란이 있습니다
알간?
22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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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4 2018-03-05 23:55:58    
교사생할 30년 철밥통하고
연금까지 매월 받고
또 교육위원 나와서
도민세금 축내겠다는게 모순입니다
교육위원은 일반인도 충분히
할수있어요
교육위원은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아님 자격요건을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 아까워요~~~~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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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 2018-03-06 08:21:14    
교육의원하면 그 기간엔 연금 못받아요
2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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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8-03-07 00:32:59    
끝나민 또 받고 마씀? 이런
5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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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17:45:41    
연금은 공무원 기간에 대한 보상이기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연금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지?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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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2018-03-05 19:28:27    
웃기는 변명 하지마라
모르면 선관위에 물어보고 해도 되지않나?
같은 식구들끼리 잘~~들 한다
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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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2 2018-03-05 23:48:34    
김ㅇㅇ맞나요
학생ㅇㅇㅇ과장 했던사람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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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3 2018-03-05 23:50:13    
관건선거 아닌가요?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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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05:36:21    
ㅋㅋ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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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05-02 14:55:55    
ㅋ창의로운
방식으로 운동하시네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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