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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침체의 그늘, 미분양 타운하우스 숙박업 둔갑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13:40   0면

제주자치경찰단, 공중위생법 위반 50대 적발...미분양 15세대 불법 영업

자치경찰단은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김모씨(55)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제주시 해안동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 쿠팡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 등을 이용해 홍보했다.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60~70평대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객은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빈집 15세대를 이용해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자치경찰은 이와 같은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업자 등 지난 2017년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51건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인허가(신고)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정인 영업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정상적인 숙박업소는 보호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정] 본 기사와 관련, 13일자 웹출판 당시 사용됐던 자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자분께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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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허호 2018-03-14 22:15:06    
에어비앤비만 봐도 타운하우스 숙박업 엄청 많다..단속에 손 놓고 있는 공무원들..에어비앤비 한번만 훑어도 2000여개 숙소 중 최소 300여건은 잡을 수 있다
타운하우스에 심지어 중국인들도 와서 떠든다ㅜㅜㅜ 제발 좀 단속해라 공무원들아!
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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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바보기자 2018-03-14 17:12:57    
대표 이미지 바꿔주세요 해당 현장과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1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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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2018-03-14 07:25:01    
이미 수년전도 텅빈 하우스 많았다
무분별하게 건축하더니
습기에 곰팡이 관리안되고
만성누적 적자 에
아무도찾지않는 귀곡산장들
곡소리나것네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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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3-13 14:18:40    
공유 숙박업도 막히면
이제 뭐먹고 살라는거냐??

년세1200짜리가 이젠 800짜리가 되고
집값이 순식간에 1~2억이 빠지는 상황에 이런것까지도 규제하면

목매달라고 사지로 내모는거 아니냐??
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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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메라 2018-03-13 15:18:20    
ㅉㅉㅉ
안 말리키여.
17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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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면 2018-03-13 16:11:17    
숙박업햄시믄 먹고 살만하우다..
다 먹젠하지말고 법이나 지키십서
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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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잘한다~잘한다~ 2018-03-13 18:21:28    
사지로 내모는거 맞는거 같네요....
어찌하오리~까~
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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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3-13 21:44:33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모르냐?
소비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 내려야지..
집값 오르는건 당연하고 내리면 난리나냐?
목을 메달건 말건 그건 개인 사정이고
불법숙박업 하지마라.
발견할때마다 고발할테니...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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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3-13 22:37:40    
이익 줄어들어 정신줄놔도 말은 똑바로 하자 요정도에 손해안봤잖아
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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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2018-03-14 04:06:32    
너 같이 운영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꺼?
나라에서 너한테 지으랜 강요해냐?
너가 지어시난 너가 끌어안앙 자빠지라게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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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als 2018-03-14 10:16:28    
그럼 어떡 하라고요. 거기서 무슨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적당히 죽는 소리 합시다
투기 하다가 안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1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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