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9일 장애인의 날 논평을 내고 “장애인의 선택·결정권을 보장할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2009년 ‘제주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 추진이 골자다.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복지는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2017년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과 시설지원 등 예산이 전국 꼴찌다. 장애인 주거권 지원 예산은 수립하지도 않았다. 장애인 권리 보장 인식이 취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나 공공기관 배리어 프리(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 물리·제도적 장벽 제거) 인증 시설 비율도 2%에 불과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장애인 기반 시설이 매우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장애인 지원 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주거권 예산을 반영해 장애인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도로 등 개발 예산을 축소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보하겠다. (가)장애인권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시·청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기관 배리어 프리 인증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장애인은 시혜적 대상이 아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도민이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