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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권정책 현주소 공론화 학술대회 열린다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15:53   0면

제주의 인권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지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자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5일(토)  오후1시부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주 인권정책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자치도와 한국입법정책학회,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한국입법정책학회, 제주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 포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공동 주관으로 운영된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정연구소 등의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행사의 주요 내용은 먼저 총 3부 행사로 진행된다. 

우선 1부 행사는 권영호 제주대 교수의 진행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는 ‘유럽인권협약의 시각에서 본 제주도 난민문제 고찰’을 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는 와합 변호사, 성봉근 교수(서경대),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이어 제2주제는 ‘제주도민의 인권에 대한 국내법상의 입법태도와 개선’을 이석민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이 발표하며 토론자는 오승규 교수(중원대), 박병옥 교수(제주대),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3주제와 4주제를 다루는 제2부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제3부는 김남옥 송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3주제는 ‘제주도민과 인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를 윤삼석 고려대 연구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는 최일규 연구교수(건국대), 문동규 박사, 신강협 소장(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참여한다.

제4주제는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고찰’을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박사가 발표하며 토론자는 이순자 연구교수(고려대), 이주형 박사, 이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3부 종합토론에는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와 전수미 변호사 그리고 고명희 제주특별차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국제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발 맞춰 도에서는 이번 열리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제주가 명실상부한 인권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들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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