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9년 예산 5조3524억원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민선 7기 도정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비전 달성을 위한 2019년도 예산으로 5조3524억원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8년 본예산 5조297억원 보다 3227억원(6.4%) 증가한 규모다.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4.4%(1893억원) 증가한 1조5004억원, 국고보조금은 사상 최대규모로 전년 대비 6.7%(848억원) 증가한 1조3572억원이 편성됐다.

세출부문에서는 청정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집중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올해 대비 383억원(2.7%) 소폭 증가한 1조4373억원,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1322억원, 지방교부세 1조5004억원, 국고보조금 1조902억원이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해소를 위해 모든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총 1143곳 중 도심 교통 소통 및 교통량 분산, 읍면 등 자연마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선정기준으로 해 우선 사업대상 81개 노선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족재원은 총예산의 14%(시도평균 14.6%) 이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현재 외부차입 지방채가 없는 만큼 2019년도에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되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해 상환에 미리 대비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은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총예산의 14%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향후 5년간 최대 9000억원까지 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3939억원, 기타 특별회계 4650억원을 합쳐 총 8589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24억원(1.5%) 증가했다.

제주도는 경상경비를 10~30%씩 줄이는 등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업무추진비와 국제화여비 등은 20%, 민간.민자 10% 절감하는 등 총 136억원을 절감했다.

전체 5조3524억원 중 복지예산은 1조1314억원으로 21.1%를 차지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상향(223억원), 신장장애인 의료지원비 지원(7억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17억원),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5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25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30억원) 등에 투입된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2억원, 청년수당 24억원,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41억원 등을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SOC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를 위해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 중 1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분 440억원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한다.

우선 일몰되는 도시공원 9곳 매입(728억원), 도로 53개 노선 1129억원(실시설계 83억원)이 투자된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657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40억원으로 확대 투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102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400억원,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 55억원,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사업 721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89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