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도 '의료민영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중 의료분야의 경우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 협의,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의료광고 허용이 결정됐다"며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건강보험환자 선택적 진료 허용은 유보됐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국내 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설립된 영리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환자를 선택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건강보험증을 빼앗는 행위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영리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로 인해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준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을 완화해 도 조례로 반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후 도 조례 제정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에 대한 적절한 심사와 평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약품을 이용한 임상시험 대상으로 전락될 수 있으며,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활동 허용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은 영리병원이 값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외국영리병원에 많은 특혜를 주면서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민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유치한다고 밝히기 바란다"고 혹평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해서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여 외국 환자를 제주도에 유치하여 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영리병원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여 왔다"며 "영리병원 유치를 통한 외국환자 유치 전략은 태국 등 동남아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갉아먹는 방식에 불과하며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소외계층이나 동남아 부유층을 파고들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영리병원 설립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특별자치도지사와 도 당국이 의료 민영화에 앞장 서지 말것을 요구하며 의료 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제주도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며,제주도가 의료 민영화의 첨병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