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긴급현안 질문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5공화국 등 군부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4.3 민중항쟁을 ‘좌익 반란사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근현대 교과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 독재정권의 역사성을 이어받고 있는지, 아니면  민주정부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만들지,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교과서를 만들어 낼지 정확한 입장을 말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제주4.3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제주 4.3 항쟁은 제주도민의 비극이며 온 국민의 비극으로, 제주도민들은 아직도 그 학살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완전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족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제주도민에게 사과까지 했는데 국방부의 이번 입장은 그 사과마저도 부정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방부 사건은 정말 망언수준”이라며 “교과부에서는 담당자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경고할 필요 있다”며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국방부를 강하게 몰아부쳤다.

경제학 교수인 조전현 의원은 뉴라이트 정책위원이자,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출신으로 보수진영의 경제 교육 이론을 대표하는 논객이다.

조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국방이나 좀 잘 하고, 교육 관련은 교육전문가에 맡기는 게 맞다”면서 “국론이나 분열하는 국방부에 대해서는 여야 관련 없이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안병만 장관이 이날 “국방부에서 전두환 대통령 관련 ‘미화’는 자진철회해 문제가 일단락 됐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현재 교과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로부터도 교과서 관련 자료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따지고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근현대사 교과사가 우리나라 역사의 음과 양을 제대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어떤 나라 역사에도 명암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어두운 그림자와 밝은 부분이 있다”면서 “해방 이후만 봐도 분단과 독재정권, 산업화 성장과정에서 어두운 그늘이 있고, 이는 과거역사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고쳐 나가야 할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건국 60주년 되는 동안 우리 역사를 세계는 자랑스런 역사로 기록하는 부분도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건국의 역사는 지금 돌이켜 보면 자랑스런 역사일 수 있다”면서 “교과서 특히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명암이 조망되고, 어두운 부분은 앞으로 밟지 말아야 할 전철로, 밝은 부분은 자긍심 되는 부분으로 교과서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병만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 답변을 통해 “교과서 수정제안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국방부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5공을 미화한 부분을 자진 철회한 것과 관련 “국방부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일부 개인 의견이 잘못 수록됐다고 수정하는 것으로 해명함으로써 끝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총괄적으로 답변했을 뿐 제주4.3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안 장관은 “역사인식 문제는 (장관 취임) 검증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1987년을 전환점으로 민주화가 이뤄졌고, 이제 민주화 성숙단계에 도달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선진국 진입 시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돌이켜서 잘못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과거 역사 되돌리기’ 쪽으로 교과서를 개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교과서 재작성은 그런 역사 속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는 편파성이 없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