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당정 협의 특별법 만장일치 수용…명분 보다 실리, 연내 통과 가능
4.3유족회, 당정 협의 특별법 만장일치 수용…명분 보다 실리, 연내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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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긴급운영위원회 열고, 배보상 대신 '위자료' 명칭 수용...임시국회서 4.3특별법 통과 전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 최대 쟁점인 '배.보상'과 관련해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한 가운데 직접 당사자격인 유족회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1일 임원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안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배보상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며 '위자료' 명칭 변경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반전이 일어났다.

제주4.3유족회는 22일 오전 10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만장일치로 수용키로 했다.

이날 긴급운영위원회에는 전체 49명 중 30명이 참석했다. 재경4.3유족회장과 차기 오임종 유족회장 당선인 등도 참석했다.

결국 유족회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향후 4.3특별법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

유족회는 토론 과정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점에 강력 항의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용역수행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꾸준히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만장일치로 수용키로 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개정법률안의 핵심인 배보상과 관련해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개정되는 4.3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거사 피해에 대한 정부 배보상 규모가 너무 커 국가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배보상 관련 조항은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부대의견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위자료 명칭에 대해 4.3유족 일부가 반발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배·보상을 해야지 ‘지원’이 웬 말인가?”라며 “지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위자료 등의 지원’에 동의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4.3유족회의 4.3특별법 개정안 '수용'은 큰 의미가 있다. 유족회가 4.3희생자의 당사자격이기 때문이다.

유족회가 공식적으로 반발할 경우 4.3특별법 통과는 요원하고, 민주당도 개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처지였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재정,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빗장을 걷어내면서 4.3특별법 개정의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4.3유족회가 당정 4.3특별법 개정안 협의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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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라는 특별한 지원이란 표현은 2020-12-24 00:26:58
4.3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무고한 주민 대학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모든게 돈이면 끝인가요? 죄없는 수많은 일반 주민들이 3만명이상 희생되었습니다. 그저 돈이라는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으면 끝인가요? 이혼할때 받는 위자료 받으면 끝인것처럼요? 국가의 공권력으로 죄없는 도민들이 죽음으로 희생당한것을 아무리 제주인구가 적다고 정부에서 무시한다고 한들 국가 공권력에 무고희 희생된 분들에게 국가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않겠다는 뜻으로 배보상을 해야지..위자료라는 특별한 지원은 뭔가요??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명분은 4.3에 죄없이 희생된 영령들이 귀천에서도 땅을 치고 울분지을 일입니다.
118.***.***.206

2020-12-23 15:52:27
위자료든 뭐든 이번에 돈 못받으면 안됩니다.
4.3에 대한 다른 생각은 집어치우고 돈만 받으면 됩니다.
오직 돈뿐입니다.
주겠다고 할 때 덥석덥석 받아야됩니다.
명분따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명분이 밥먹여주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이승만 정부탓하지도 미국탓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돈만 주시면 됩니다.
돈!
얼마나 좋아요.
위자료라도 얼마든지 좋습니다요.

병신 씀
122.***.***.172

연동리민보단원 2020-12-23 11:18:00
제주4ㆍ3사건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211.***.***.8

가지가지 2020-12-23 09:57:54
그만들하쇼
인정하면 쫌 배려도 할줄알아야지,
211.***.***.134

등대 2020-12-23 09:10:48
4.3 폭동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건국이 되었겠는가? 국가가 폭동을 진압한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고 잘 한 일이다. 그런데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몰아 남로당 수형자들까지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제주4.3 유족들은 남로당의 반역이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였는지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역사왜곡하는 일에서 벗어나 진실을 알리길 바란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2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