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성산부지 선정 절차 문제 없다" 해명에 반박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입지 정보 사전 유출과 땅 투기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가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8일 도민회의가 제2공항 입지 정보 사전 유출과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부는 9일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도민회의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문제가 있어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정부여당과 국토부 관계자, 용역진, 자문위원, 제주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정보 사전 유출과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반론보도했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반론보도일 뿐”이라며 “반론보다는 진실 여부 관계없이 대립되는 반박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반론보도는 땅 투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주장만 담았을 뿐”이라며 “성산읍 토지거래가 2015년 제2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 이전에 특이하게 급증했다. 다른 유력 후보지에 비해 성산읍 토지거래가 이상할 정도로 급증해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2015년 7월부터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11월까지 성산 일대 토지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토지 거래의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실관계도 증명되지 않는 주장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제2공항 계획의 사전 정보 유출과 땅 투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이날 추가 논평을 내고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제2공항 사업 철회 선언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2공항 정책을 결정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면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로, 국토부장관까지 배석해 내놓은 당정협의 결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여론을 존중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제주도는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결정만 남았다.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부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도민의 민의로 증명된 제2공항 반대의견을 받들어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국토부와 원 지사는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끔찍한 결말이 아닌 책임행정, 책임정치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지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국토부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제2공항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

1. 국토부는 어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없었고 이에 따른 투기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먼저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이를 직접 조사하여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바 없습니다. 제2공항 개발계획과 관련된 정부여당, 국토부 관계자와 용역진, 자문위원, 제주도 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시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없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또한 국토부는 제2공항의 입지정보 사전유출과 그에 대한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성산읍에서의 외지인 토지 거래는 그 이전부터 활발하였고,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론보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론보도를 했다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명입니다. 

4. 먼저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국토부의 반론보도는 투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주장을 담았을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 성산읍에 대한 토지 거래가 이전부터 활발하였다는 것과 제2공항 입지선정 발표 직전에 토지거래가 특이점을 노출하며 급증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성산읍 토지거래가 특이하게 급증한 부분은 2015년 제2공항 부지선정 결과 발표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력후보지들에 비해 성산읍의 토지거래는 매우 이상할 정도의 급증세를 보였고 그렇기에 이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6. 또한 국토부는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토지거래가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를 했다는 것으로 마치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부부처로써 책임을 방기하고 신뢰를 져버리는 일입니다. 

8. 따라서 국토부는 사실관계도 증명되지 않는 주장을 반론보도로 요청할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다음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적인 행태로 국민과 도민을 우롱할 것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제2공항 계획의 사전 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투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2021년 3월 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전문] 국토부와 원지사는 제2공항 반대민의를 존중하고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선언하라

- 국토부는 당·정·청 협의 결과 수렴된 도민의견을 존중하고 즉각 정책결정에 반영해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
- 영리병원 반대한 도민공론화 결과 뒤집고 허가를 내 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전력을 도민들은 기억해
- 원희룡지사는 정치생명 걸고 제2공항 추진 철회를 국토부에 요청하라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제2공항 정책을 결정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로 국토부장관까지 배석해서 내놓은 당정협의결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거듭하여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여론을 존중한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정하게 수렴된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국토부의 결정뿐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미 도민의견을 제출한 제주도를 상대로 또 의견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할 만큼 국토부가 무능한 부처이거나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부처라는 사실만을 부각시킬 뿐이다. 

최근 국토부가 연이은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 등으로 악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좌고우면 한다면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분만 살 뿐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민의로 증명된 제2공항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즉각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본인의 역할이 도민의 민의를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에 있었던 만큼 ‘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 반대가 높아 제2공항 사업추진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그 이외에 의견을 다는 무리수는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도민의 민의에 반하는 의견을 제출한다면 원희룡지사는 제주도지사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업자들의 대변인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특히 원희룡지사는 지난 영리병원 공론화 합의를 무시하며 영리병원 갈등의 불을 붙였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꼼수를 반복한다면 제주도지사로써 그리고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써의 생명도 끝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찬성의견을 낸다면 이는 국토부와 사전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꼭 인지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부디 국토부와 원희룡지사가 허튼짓으로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끔찍한 결말이 아닌 책임행정, 책임정치를 통해 도민과 국민이 행복한 결말을 지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년 3월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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