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성산 수사 의뢰하고, 제2공항 철회하라”
“국토부 제주 성산 수사 의뢰하고, 제2공항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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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성산부지 선정 절차 문제 없다" 해명에 반박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입지 정보 사전 유출과 땅 투기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가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8일 도민회의가 제2공항 입지 정보 사전 유출과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부는 9일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도민회의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문제가 있어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정부여당과 국토부 관계자, 용역진, 자문위원, 제주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정보 사전 유출과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반론보도했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반론보도일 뿐”이라며 “반론보다는 진실 여부 관계없이 대립되는 반박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반론보도는 땅 투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주장만 담았을 뿐”이라며 “성산읍 토지거래가 2015년 제2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 이전에 특이하게 급증했다. 다른 유력 후보지에 비해 성산읍 토지거래가 이상할 정도로 급증해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2015년 7월부터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11월까지 성산 일대 토지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토지 거래의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실관계도 증명되지 않는 주장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제2공항 계획의 사전 정보 유출과 땅 투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이날 추가 논평을 내고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제2공항 사업 철회 선언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2공항 정책을 결정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면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로, 국토부장관까지 배석해 내놓은 당정협의 결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여론을 존중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제주도는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결정만 남았다.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부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도민의 민의로 증명된 제2공항 반대의견을 받들어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국토부와 원 지사는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끔찍한 결말이 아닌 책임행정, 책임정치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지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국토부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제2공항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

1. 국토부는 어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없었고 이에 따른 투기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먼저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이를 직접 조사하여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바 없습니다. 제2공항 개발계획과 관련된 정부여당, 국토부 관계자와 용역진, 자문위원, 제주도 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시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없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또한 국토부는 제2공항의 입지정보 사전유출과 그에 대한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성산읍에서의 외지인 토지 거래는 그 이전부터 활발하였고,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론보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론보도를 했다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명입니다. 

4. 먼저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국토부의 반론보도는 투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주장을 담았을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 성산읍에 대한 토지 거래가 이전부터 활발하였다는 것과 제2공항 입지선정 발표 직전에 토지거래가 특이점을 노출하며 급증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성산읍 토지거래가 특이하게 급증한 부분은 2015년 제2공항 부지선정 결과 발표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력후보지들에 비해 성산읍의 토지거래는 매우 이상할 정도의 급증세를 보였고 그렇기에 이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6. 또한 국토부는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토지거래가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를 했다는 것으로 마치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부부처로써 책임을 방기하고 신뢰를 져버리는 일입니다. 

8. 따라서 국토부는 사실관계도 증명되지 않는 주장을 반론보도로 요청할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다음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적인 행태로 국민과 도민을 우롱할 것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제2공항 계획의 사전 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투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2021년 3월 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전문] 국토부와 원지사는 제2공항 반대민의를 존중하고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선언하라

- 국토부는 당·정·청 협의 결과 수렴된 도민의견을 존중하고 즉각 정책결정에 반영해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
- 영리병원 반대한 도민공론화 결과 뒤집고 허가를 내 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전력을 도민들은 기억해
- 원희룡지사는 정치생명 걸고 제2공항 추진 철회를 국토부에 요청하라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제2공항 정책을 결정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로 국토부장관까지 배석해서 내놓은 당정협의결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거듭하여 공정하게 수렴된 도민의 여론을 존중한다고 밝혀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정하게 수렴된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국토부의 결정뿐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미 도민의견을 제출한 제주도를 상대로 또 의견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할 만큼 국토부가 무능한 부처이거나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부처라는 사실만을 부각시킬 뿐이다. 

최근 국토부가 연이은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 등으로 악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좌고우면 한다면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분만 살 뿐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민의로 증명된 제2공항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즉각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본인의 역할이 도민의 민의를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에 있었던 만큼 ‘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 반대가 높아 제2공항 사업추진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그 이외에 의견을 다는 무리수는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도민의 민의에 반하는 의견을 제출한다면 원희룡지사는 제주도지사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업자들의 대변인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특히 원희룡지사는 지난 영리병원 공론화 합의를 무시하며 영리병원 갈등의 불을 붙였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꼼수를 반복한다면 제주도지사로써 그리고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써의 생명도 끝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찬성의견을 낸다면 이는 국토부와 사전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꼭 인지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부디 국토부와 원희룡지사가 허튼짓으로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끔찍한 결말이 아닌 책임행정, 책임정치를 통해 도민과 국민이 행복한 결말을 지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년 3월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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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대단체인간들아 2021-03-11 04:30:59
당시 제주도 전체가 부동산 거래량이 한창 높을때이고, 그리고 성산보다 서쪽 대정, 신도쪽이 훨씬 더 토지 거래량이 많을건데 그건 조사 안해봤지?? 아니면 조사해봤는데, 대정.신도 지역이 토지 거래량이 월등히 높으니 반박하는 기사에는 쓰지 못하겠고??

니들이 서쪽 대정,신도 토지거래량을 조사안해봤을리 없지만 압도적으로 대정,신도 지역이 성산보다 토지 거래량이 많으니 반박글에 쓰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도민 대다수 누구나 그 당시 부지선정결과 나오기 전까지 신도에 생길거라고 생각했을텐데 아니냐???
118.***.***.206

제주도민 2021-03-11 04:28:08
그럼 이제껏 민주당은 무슨이유로 반대하는건데? 원희룡이 국민의힘이라서 성산과 거리가 먼 인구가 많은 제주시, 제주서부에 표플리즘으로 표 구걸하고, 내년 제주도지사 민주당으로 만들어보잰 인구 족은디 성산, 서귀포, 제주동부 사람덜은 무시행 원희룡과 각세우잰 반대짝에 선거라?

겐디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제주도에도 공항 1개 더 필요하댄 정부에 제출행 도민의 염원이 이뤄졌다고하고 제2공항분석끝에 제주동부 성산에 부지가 선정되난 그때부터 지역적으로 찬성, 반대파가 나눠진거 아니라?

국토부에서 부지선정 부터 예타, 사타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반대단체들의 마지막단계인 기본계획고시전에 여론조사 강행해서 여론조사했는데 인구가 적은 성산, 서귀포 지역인데도 찬반의 우열이 없고, 해당지역은 압도적찬성.뭐가 문제라?
118.***.***.206

여론조사결과 2021-03-11 04:27:41
국책사업 부지의 성산 제주동부 서귀포의 인구: 제주도 인구의 25%
반대가 높은 반대지역 제주시, 제주서부의 인구: 제주도 인구의 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이용해 집단지역이기주의 기반으로 국토부의 부지선정, 예타, 사타까지 완벽하다고 끝낸 보고서에 기본계획고시만 남겨둔 상태에서 반대단체가 무리하게 법에도없고, 말도안되는 전체도민의 여론조사를 강행해서 여론조사 결과,

지역간 집단지역이기주의만 반대하는 결과만 나왔고, 전체 찬반은 팽팽하고 우열이없고, 이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이정도 찬성비율이 나온건 제주서부말고 제주시 지역에서 의외로 찬성이 많이 나왔고, 전체 여론조사 결과도 오히려 찬성이 높다고봐도되고, 해당지역 성산은 압도적 찬성! 뭐가 문제냐? 기본계획고시하라!
118.***.***.206

집단지역이기주의 2021-03-11 04:27:05
서쪽 놈들아.. 집단 지역 이기주의 이제 그만 치워라 이놈들아! 여론조사결과 제주동부, 성산, 서귀포 압도적 찬성이고, 제주시, 제주서부 반대로 나왔는데, 환경 이딴말로 반대한다는 개소리는 그만하고.. 성산공항 짓는데 수용주민이 29명으로 가장적고, 그리고 성산공항 도민 여론조사는 찬반이 팽팽하고, 제2공항 부지 수용지역 성산읍 주민은70% 압도적으로 찬성하고.이건 국책사업이 시행되어야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원희룡 도정 이전부터 제주도,의회의 염원으로 제출한 제2공항 짓는다는 발표가 길게는 10여년간의 분석끝에 결정되었고, 국토부의 부지선정, 예타, 사타까지 완벽하다고하고, 기본고시 앞두고 지역이기주의 반대론자들의 법에도없는 여론조사 요구로 결국 도민 반반, 성산압도적 찬성. 이제는 고시하자!
118.***.***.206

쓰레기 2021-03-10 15:19:21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