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고 거부·거짓 기술검증...제주의원 4인방 “전액 삭감해야”-민주당  ‘삭감’ 당론

제주해군기지가 기술검증 등 국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 해군기지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가 열리는 오는 7~8일이 고비다. 일단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제주시 갑), 김우남(제주시 을), 김재윤(서귀포시) 의원과 장하나 의원(비례대표) 등 국회 4인방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액 삭감할 지, 부분 삭감할 지는 해당 상임위 심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5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한 기술 검증이 없으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으나 군항 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고, 그 외의 권고 4가지(민군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 강정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공사지역의 매장문화재에 대해 객관적인 결과도출)는 완료된 사항이 없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15만톤 크루즈선 2척 운항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되는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하고 케이슨 ‘부실’ 시공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가 권고한 5가지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기술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 4인방은 해군기지 예산집행 실적과 관련해서도 “매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상태”라며 “내년도 사업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정상적인 집행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군은 2011년도 예산현액 1515억원 중 28.4%인 431억원만 집행했고, 2012년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1133억원 중 49%(556억원)에 불과하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제주출신 의원들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는 일단 ‘삭감’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하지만 전액 삭감해야할 지, 부분 삭감할 지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국방부 등 소관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분수령은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7~8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 삭감 여부 및 폭이 결정되며 국방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회의 등 반대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반대측은 “국회가 민군복항항 검증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 해군기지 예산삭감을 통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잘못된 해군기지 설계를 변경하도록 강제하고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으로 2009억66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항만공사의 경우 1공구 케이슨 제작과 거치, 방파제 기초 조성에 1083억원, 2공구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에 485억원 등 1568억원의 예산이 올라있다.

육상공사의 경우는 1공구와 2공구를 합쳐 219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돼 1공구는 내년 9월, 2공구는 내년 3월에 시설공사에 각각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2012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때는 해군기지 관련예산 1327억원 중 육상설계비(38억)과 보상비(11억) 등 49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1278억원(96%)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특히 항만공사비·감리비·설계조사비 등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선 갈등해결’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국회가 2년 연속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매스를 들이댈 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