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핫이슈로 떠오른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민의의 전당 제주도의회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등으로 인해 재난에 대체하는 국가 재난시스템의 문제점과 갈수록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력 강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 및 제주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결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9197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소방정책의 일관성, 신속한 대응, 지자체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편차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이같은 문제들은 국가직으로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의안 제출을 통해 중앙정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단기적으로 소방예산의 확대, 장기적으로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국가직 전환에 대한 문제는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 대책 수립이 소홀해 질 수 있고, 시·도지사의 임용권 이탈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장·단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직 전환 이전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 단위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주도의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제주도지사, 소방방재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