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의회승인 건너뛴 주민센터 증축예산 반영…의회 무시” 서귀포시 부시장에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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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서귀포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대천동주민센터 증축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28일 오후 서귀포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천동 주민센터 증축사업비를 문제 삼았다.

서귀포시는 대천동주민센터 증축과 관련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지만, 이후 건축면적이 변경되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회 심의를 건너뛴 채 관련 사업비 12억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김황국 의원은 “왜 공유재산계획 변경 승인도 안 받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이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착오가 아니다. 지난해 남원읍주민센터 증축과정도 똑같다.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의회뿐 아니라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강문실 부시장은 “유념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양 행정시 기관공통경비와 관련해서도 “서귀포시의 경우 집행률이 14.4%에 불과한데도 이번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면서 “예상 가능한 경상적·소모적 경비를 과다 증액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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