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정치낭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32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서울본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제주도는 정부 및 국회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본부 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정원 9명(4급 3명, 5급 4명, 6급 이하 2명)을 늘린다. 현재 9명에서 2배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전국공모를 통해 서울본부장에 측근인 이기재 전 산업통상부장관 보좌관을 임명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직 확대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부터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서울본부장을 3급 아닌 2급으로 하면 더 좋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면서 “그런데 직급도 올리고, 인원도 지금보다 2배로 늘리면서 사무는 종전과 똑같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그것까지는 신경쓰지 못했다.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타 시·도의 서울본부에 비해 제주도의 서울본부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경북 등도 서울본부를 두고 있지만 본부장의 직급은 대부분 4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도 부산시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시 9명, 전북과 경북은 각 8명, 대전은 6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제주도 서울본부가 타 시도에 비해 갑절이나 된다”면서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할 인원이 빠진다는 것이다. 조직 확대에 따른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소관 사무뿐 아니라 업무 수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노형 을, 새정치민주연합)도 서울본부장의 직급(4급→3급)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이 의원은 “서울본부장과 정무부지사, 협치정책실장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서울본부장의 경우 현재처럼 4급으로 해도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보좌하면서 정부·국회협력 교섭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홍식 실장은 “서울본부를 뒀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번 서울본부 확대개편을 하는 이유”라며 “지금까지는 대중앙 회의가 있을 때 실·국장들이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서울본부에서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확대 개편되는 만큼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고 굳이 직급을 올리는 게 해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직급 상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오 실장은 “중앙부처에 가보면 3급, 4급 명함 내밀 때 만나는 사람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말로 응수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판 강도는 더욱 세졌다.

김 의원은 “서울본부 인원이 곱배기로 늘고 있다. 또 다시 대부분 개방형으로 임용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실장은 “정원이 책정되면 개방형으로 가려면 먼저 개방형직위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국회협력, 중앙언론협력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개방형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오 실장은 “저도 인사 적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 승진기회를 잃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앙언론협력팀과 관련해 “팀장이 4급이고 5~6급 등 3명이나 된다. 소통정책관(공보관)이 중앙지 주재기자와 소통하고, 기사도 대부분 생산해 내는데 서울에서 특별히 언론협력팀장이고 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실장은 “(김 의원께서) 국회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언론협력)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나. 공보관은 도내에서 언론과 협력하는 부문이고, 서울에서는 중앙단위로 보면 될 것이다. 인원이 많다고 지적하는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받아넘겼다.

김 의원은 “서울본부가 정치낭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고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오 실장은 “개방형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운영 결과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오전 내내 뜨거운 심사 열기를 뿜어냈던 행정자치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다시 조례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