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마라톤 심사 후 의결보류…8월4일 속개, 수정안 채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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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은 보류했다. ⓒ제주의소리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히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도 조직개편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조직개편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등 4건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의결 보류됐다.

다만 다음달 4일 회의를 속개키로 해 수정안 채택 가능성을 시사, 손질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마라톤 심사’를 벌였지만, “의견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서울본부를 현행보다 규모(9명→18명)을 갑절 키우고, 본부장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려는 데 대해 “정치낭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또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때부터 ‘옥상옥’ 지적이 제기됐던 협치정책실과 관련해서도 “도지사 보좌기구로 정무기능이 불가피하고, 정무부지사 업무와 관계설정도 필요하다”면서 “무소불위 조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의회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셈이다.

이와 함께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정무 부지사의 소관 실·국 불균형 문제, 세계자연유산관리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얼마나 손질을 가할 지 수정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행정자치위원회가 32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직개편안 조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8월13일 전후로 앞당기려던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정기인사는 뒤로 밀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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