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청소 ‘일당제’ 대체인력 투입 비판…“정규직 채용 확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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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환경미화원들의 주5일 근무에 따른 토·일요일 근무 체계를 대체인력으로 활용, 좋은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한경·추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제1회 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주말 청소인력 근무행태’를 도마에 올렸다.

좌 위원장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출신으로, 이 분야 전문가다.

제주도(제주시)는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주말 청소인력(미화원·운전원) 미근무로 장년층을 활용해 주말대체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일당은 7만원이다.

좌남수 위원장은 “주말 청소인력은 왜 정규인력으로 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쓰느냐.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행정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기성 부지사를 대신해 오홍식 기획관리실정이 “토·일이나 공휴일에 정규직 미화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자, 좌 위원장은 “수당을 줄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좌 위원장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늘리면 된다. 토·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을 더 주면 된다”면서 “무조건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월요일든 1주일에 이틀을 쉬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 위원장은 “제주도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비정규로만 쓰려고 하느냐”며 대체인력 대신 정규직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오 실장이 “노조와 협의 하에 대체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응수하자, 좌 위원장은 “노조와 협의를 하면서 정규직을 쓰겠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쓰라고 했겠나”고 타박했다.

‘365일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운반 인건비’도 문제 삼았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당초 제주시가 요구한 예산 20억원 중 3억2960만원만 반영했다. 이 문제는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추경심사 때도 문제가 됐었다.

좌 위원장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이에 오 실장은 “저희에게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예산편성 전에 담당 국장, 부시장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그 예산은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제주시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좌 위원장은 “인건비는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청소인력 정규직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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