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되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의 계획 변경을 둘러싼 적법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세 번째 도정질문에 나선 현우범 의원(남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 지사가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드림타워 조성사업의 행정절차 중단선언의 적법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미 변경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 원 지사가 고도문제 해소대책 등을 요구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었다.

현 의원은 “원 지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임시 TF팀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라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끝난 후 제가 공식적으로 TF팀 구성원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제주도는 거부를 했다”며 “공개되지 않은 집단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부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와 관련한 현 의원의 지적은 백번 맞다”면서 “행정은 투자와 관련된 행정은 가급적 번복되거나 예측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전임 도정의 문제를 안고 갈 지, 어떤 어려움을 안고서라도 정면 돌파할 것인지를 놓고 선거 전부터 고민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항변했다.

건축물 높이 하향조정과 관련해 동화투자개발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도발’(?)한 것을 놓고는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현 의원은 “법정 계획이 아닌 ‘미래비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자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폭거”라며 “이러한 도지사의 발언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발언이다. 외자 유치를 표방하는 제주도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어떤 투자자에게도 그동안 행정에 줬던 신뢰와 협력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큰 틀에서 양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면 어려운 사정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나서 중국 본토에 가서 대기업과 본격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자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위반 가능성을 놓고는 보충질문에서 ‘2라운드’공방이 벌어졌다.

현 의원이 “지사의 답변이 너무 무루뭉수리하다. 그렇게 해서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원 지사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원 지사는 “동화투자개발에서는 현재 변경허가 받은 대로 하겠다. 도민들 여론은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중국(녹지) 측은 한국 말을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말을 못알아먹는 것 같다”고 동화투자개발 측을 겨냥했다.

동화투자개발 측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직권 취소도 가능한 사항”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가급적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고 투자자들과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다”며 윈-윈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