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며느리는 되는데 사위는 왜 안되나”…김용구 국장 “민법에 사위는 가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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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제주4.3 유족 진료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때 아닌 며느리-사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속개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제주4.3 유족 진료비 지원 확대’ 문제를 다시 도마에 올렸다.

지난 16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어느 집 사위냐”는 돌발 질문으로 원 지사를 당혹케 한 바로 그 사안이다.

김 의원은 “4.3유족 진료비 추가 지원대상에 왜 며느리만 포함됐느냐. 하려면 사위에게도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4.3유족 진료비 지원대상 중 희생자 며느리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원희룡 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지난 60여 년간 4.3희생자 제사, 분묘 관리를 도맡아 온 4.3희생자 며느리에게 병원 진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4.3희생자의 며느리 중 61세 이상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정병원 이용시 외래진료비의 30%가 감면된다.

문제는 며느리에게만 지원되고 사위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어느 집 사위냐. 왜 사위는 뺐느냐”고 물었고, 이날은 똑 같은 질문을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던졌다.

이에 김 국장은 “며느리에 대한 지원은 공약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당위성으로 봤을 때는 맞는 지적이지만 민법 규정에 보면 며느리는 가족에 해당되지만 사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면 사위는 가족이 아니란 말이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전국의 사위들은 장인·장모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겠나.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 16일 도정질문 때 원 지사의 답변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보고를 안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보고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진료비 지원은 100%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고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16일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며느리-사위 형평성 문제 제기에 “숙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다”며 즉답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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