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이 필요하다”는 말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궤도 수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의원(동홍동,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임 도정에서 제시된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위 의원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제시된 비전에는 불행하게도 한글로 된 게 없다. 삼성경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용역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지나치게 싱가포르, 홍콩 모델에 치우쳤다고 본다”면서 “우선 환경이 없고, 투자유치 중심이다. 또 산업과 관련해서도 현실적 토대가 없는 금융 등 가공 산업에 비전을 두고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개정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동의한다”고 말한 뒤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지사께서 말한 그러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기본 개념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포기 내지 대폭적인 궤도수정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위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제주미래비전’이 법적 효력이 없이 자칫 캐비닛계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저희가 마련하는 제주미래비전은 각종 하위 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향후 수립될 각종 법정계획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쓸 것”이라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결과물이 나오면 한 줄도 빠짐없이 의회에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떤 법 규정도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진행되는 용역들에는 (제주미래비전) 기본 정신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며 별도의 제주미래비전 용역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러자 위 의원은 “법정계획이 되면 영원히 가겠지만, 비법정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거듭 제주미래비전 대신 법정계획인 제2차 종합계획 보완을 주문했다.

또 “최상위 법정계획을 도시건설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라며 관리부서를 현행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조정할 것을 제안해 원 지사로부터 “옳은 지적”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 지사는 “생산량의 10%만 가공으로 돌려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급조절도 가능하다”고 가공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에 묶여 소규모 농가에서 가공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허창옥 의원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집행부가) 규칙을 만들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위 의원의 지적에 “바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역 실정에 맞게 본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마크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는 “새겨듣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