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의 빛과 그림자]③조례안 실효성 논란...법률적 제재근거 미비도 한계

카지노로 제주가 시끄럽다. 적자에 허덕이던 제주도내 8개 카지노 업체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 중심에는 세계 카지노의 큰 손인 요우커(중국인관광객)들이 있다. 그 틈에 중국 자본까지 카지노 업계를 넘보고 있다. 고객을 잡기위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 탈세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상에 카지노를 포함시켰고 제주도는 제도정비를 위해 카지노 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엄연한 도박이자,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빗장 풀린 제주 카지노, 중국의 공습
2. 탈세, 불.탈법...카지노 부끄러운 민낯
3. 카지노 건전화? 또다른 제주도의 도박

관광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 등 제도적 빗장을 풀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목표는 관광산업 활성화다.

전담조직을 운영해 영종도와 제주도 등 복합리조트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주에서는 이를 신규 카지노 허가로 받아들였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외국 자본은 들썩였다. 이미 외부자본이 국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지목한 사업장도 영종도 3곳, 제주 1곳 등 4곳에 이른다.

국내 파라다이스그룹의 경우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인천 영종도 33만㎡ 부지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만 1만3000㎡에 이른다. 이들 업체 외에도 3~4곳의 해외자본이 카지노 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홍콩의 란딩과 싱가포르 겐팅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내 251만9627㎡에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리조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영업장 면적은 1만683㎡로 최근 란딩그룹이 매입한 하얏트호텔 카지노 영업장 803㎡와 비교해 13배 이상 큰 규모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달리 제주도는 카지노 신규허가에 신중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미 운영중인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산업적 측면의 건전화를 우선하고 있다.
 
실제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절반인 8곳이 제주에 몰려있지만, 과도한 에이전트 수수료 등으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과 탈세, 환치기 등 각종 위법행위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카지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례안은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 업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도 명문화 했다.

제주도의 관련 조례 제정은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운영, 전문모집인(브로커)의 양성화 등이 포함돼 있으나 상위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4일 제주도는 카지노 제도정비 방침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수준의 감독청 설립을 약속했다. 기대와 달리 11월5일 입법예고 한 조례안에는 감독기구의 기능이 축소됐다.

불법 카지노의 연결고리인 전문모집인(알선책) 등록제 도입도 조례안에서는 선언적 의미만 풀이했을 뿐 카지노 건전화의 핵심인 등록제 운영과 감시 기능에 대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현장 단속은 공무원의 몫이다. 도내 8개 카지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이다. 지금도 전산시스템 등 점검에 나설 수 있지만 그 즉시 관련 업무는 마비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조례로만 규제하기는 힘들다.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내용은 추진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에 나서도 중앙의 법제, 규제부처에서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례 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우선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2월 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카지노 제도정비를 진행중이다. 외국 법률을 참고해 카지노업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성종 제주한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카지노 양도양수 과정의 불법과 환치기, 탈세 등은 모두 카지노 규제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현 시점에서 카지노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상위법에 막히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감독기구에는 카지노 허가와 취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