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I원장 인사청문회, 28일 오전10시…자녀 국적이탈·병역면제 등 쟁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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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강기춘(54)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의 운명을 가를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지난달 30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강기춘 JDI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원 도정 출범 이후 5번째다. 그 동안 진행된 4번의 인사검증에서 ‘적격’판단을 받은 기관장은 김영철 개발공사 사장뿐이다.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은 의회의 ‘부정적’ 의견에도 임명됐다.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넘지 못해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강기춘 예정자의 인사검증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인사청문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맡는다. 고정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경학·김희현·이상봉(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보·김황국(이상 새누리당) 의원 등 6명이 저격수로 나선다.

청문위원들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제주도정의 ‘싱크탱크’ 수장으로서의 자질이다.

강 예정자는 우근민 전임 도정 당시 트램 용역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발전연구원 자체가 도정이 바뀔 때마다 ‘맞춤형 용역’을 제공해왔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강 예정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또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Ctrl+C’→‘Ctrl+V’(복사) 용역에 대한 연구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일신할지,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는 용역을 수행해왔던 ‘을’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용역을 발주하는 ‘갑’입장으로 바뀌는데 따른 ‘갑을 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도덕적 검증도 피해갈 수 없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우선 자녀의 국적이탈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딸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된다.

병역 기피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강 예정자는 김국주 전 감사위원장 예정자와 같은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예정자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청문심사보고서에 적시될 적격-부적격 의견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하면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부적격’ 또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다면 원희룡 지사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청문회 연기가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인 만큼 또 한번 ‘인사 참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강 예정자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사회·행정평가연구팀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3년 제주대학교 전임강사에 임용된 뒤 2004년 정교수가 됐다. 경영대학원 부원장, 제주대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장 등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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